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통합 매체로서의 법
1) 사회통합의 사실성과 타당성
2) 탈형이상학적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사회통합 매체로서의 법
3.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

4. 맺음말

본문내용

르는 높은 요구성을 가진(anspruchsvoll) 의사소통적인 전제 속으로 퇴각한다. 인민주권은 승화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제도화된 의지형성과 문화적으로 동원된 공론영역(Offentlichkeit) 간의 포착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으로 된다."(하버마스, 1996b: 132-3)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질이 아니다. 여론이 충분한 정보와 동등한 기회 속에서 형성되도록 토의적 의견 및 의지형성의 절차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다(FG: 165).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는 자유로운 토의 속에서 생겨나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법을 자꾸 도구화하면서 자신을 확장하려는 행정권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심을 다른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려는 "사회권력"(FG: 215)이, 제도화된 공식적 의지형성 및 결정과정이라는 수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인다. 이러한 충돌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는 경험적 문제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토의 구조가 사회적 행위자들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토의를 활성화시켜 행정권력과 사회권력의 속셈을 폭로하고 중립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4. 맺음말
이제까지의 고찰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는 법치국가를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될 수밖에 없는데 법을 통한 성공적 사회통합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는 안정화·제도화되기 위해서 법치국가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인권과 인민주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둘은 서로를 전제하는 관계에 있다. 이때 민주주의란 인민이란 거대 주체에 의한 것도, 위임받은 소수의 대표자들에 의한 것도 아니다. 공식적·비공식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의의 의사소통적 전제들과 절차 속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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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하버마스,   민주주의,   탈이상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