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이론과 시민사회

목차

Ⅰ 서론

Ⅱ 하버마스의 공론영역 개념
1) 18세기의 공론영역(부르주아 시민사회의 공론영역)
2)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공론영역의 쇠퇴
3) 생활세계의 체계로의 흡수
4) 공론영역의 규범적인 필요성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론영역
1)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공론영역의 형성
2) 4.19와 87년 6월 항쟁
3)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버마스의 이론

Ⅳ 공론의 반영 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각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 중 ①, ②, ③의 세 영역은 공론영역이 어떻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뽑아보았다. ①, ②에 의해 공론영역의 공론이 직접적으로 국가, 경제영역에 힘을 가할 수도 있지만, ①-③의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일 것이며, 이 통로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론이 표출되는 과정은 지극히 비폭력적이어야만 한다. 하버마스가 허위의식, 즉 국가의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은 거짓이라 비판한 것은, 생활세계의 체계에 의한 잠식으로 인해 공론영역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는 것일 것이다. 만일 공론영역에서 형성된 공론이 민주주의적 제도의 참정권 등을 통해 표출되고 그것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허위의식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공론영역의 장의 형성의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공론영역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공론을 국가 정책에(①과 ①-③의 방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의 경우 국가는 지금껏 생활세계에 압력을 가하는 폭력적 존재였고,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 중요성은 더하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제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의식적으로는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안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정부도 부안의 시민들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연출된 데에는, 정부가 시민들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설득이나 정부 사업 추진의 방해 대상으로 인식한 것(거짓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숙고하지 못한 선심성 발언 등으로 진지하지 못한 접근을 하는 등)과 비록 그러한 정부의 행동이 있었다고는 하나 정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불신하고만(원자력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마저도) 부안시민의 태도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폭력진압과 부안시민 간의 내부갈등도 아직은 완벽하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공론영역과 그것을 정책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보여줬다고 하겠다. 한편, 인터넷 영역에서도 이른바 즐(KIN) 문화가 팽배하며 이는 다른 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가 진행되던 중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대화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즐!“이라는 말로 대화를 끊는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공론영역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이상과는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론영역이 점차 형성되고 있지만, 그것과 역행하는 여러 현상들이 보이며, 또 그것을 제도 내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생활세계에서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함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생활세계와 체계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제도나 의식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는 생활세계에 그 기반을 둔 정당정치와 국민의 의견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내에서의 청원제도의 확보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의한 생활세계의 잠식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어 평가할 수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활동 역시 중요하다.
Ⅴ / 결론
지금까지 “하버마스의 이론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와 “형성된 공론이 체계에 도달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크게는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의 이론의 적용은 그것이 우리의 실상에 적합하고, 또 그 이론을 통해 우리의 사회를 설명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영역 이론은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과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의 적용을 통해 가치를 뽑아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과 그리고 그것이 적용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서구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하버마스의 논의는 아주 예리하였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할 지도 모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과 담론, 공론영역 이론 등의 그의 논의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며,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공론영역의 형성이라는 단계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감안할 때, 이렇게 형성되는 공론영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는 촛불시위 등의 행위가 “반체제적이며 자신들의 이야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낳는 불필요한 과정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접한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진통이, 어떻게 보면 국력의 낭비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대화의 과정이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의 내딛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도 변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도상에 있다. 그 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다. 또 그 와중에 많은 어긋남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미래를,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꾼다면 그 결실은 보다 달콤할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로 이 연구의 끝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홍기수, 1951 『하버마스와 현대철학』
Pusey Michael, 박만준 진기행 [공] 옮김, 『하버마스의 사회사상』
윤해동, 1993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분단단정 노선」『바로잡아야할우리역사37장면』
학민사편집실, 1984 (4월혁명 자료집) 4. 19의 민중사
“인터넷검색”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의 해명』 요약문
“수업시간의 발표자료”
1980년 역동적인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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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공론,   공론영역,   시민사회,   의사소통,   합리성,   이성,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