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화 : 타고난 동반자인가? 사귀기 힘든 친구인가?

목차

1. “시장에 대한 갈채”

2. 세계시간 :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세계화

3.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

본문내용

촉진해야한다는 "민주적 평화" 구축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된 정보체계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세계시간의 차이를 줄여줄 것이고 공간의 거리를 좁혀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사회, 문화, 정치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고 제3세계의 독재자들이 정보를 차단하여 민주주의의 세계화 속에서 독재의 요새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혁명은 한 지역의 민주화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 시위, 전염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4)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초국가적 행위자를 등장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하위체계로의 권력이전을 촉진시킨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지방도시가 전세계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생산, 금융, 노동 시장의 세계화로 지방도시가 독자적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경제와 문화교류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점에서 세계화의 시대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global+localization)의 시대인 것이다. 국제화론자들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체시켰다고 주장한다.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배함으로써 지반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함으로써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지배는 지방정치를 관료화시켜 지방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봉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화의 정치는 지방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모든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지방기업경영자들은 중앙정부와 통로를 열려하였지만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지역주민 역시 모두 것을 중앙정부, 기업의 본사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글로컬리제이션은 정치의 현지화를 촉진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지방도시, 지방기업, 지방주민들은 반드시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나 대기업본사를 통해서 세계와 접촉해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와 대기업본사가 지방과 세계를 연결해주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지방정부, 지방기업, 지방주민이 스스로 세계와의 통로를 열어야 하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기업의 대표가 해외에 나가서 세계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공장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돈을 빌려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글로컬리제이션은 정치의 현지화, 정치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적인 공간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정부들이 하부구조건설, 세금혜택, 노동자들의 양보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유치운동은 지방정부에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는 지방경제와 지방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한다. 정치의 분권화는 지방으로 하여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민주화,   세계화,   정치의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