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거버넌스의 모색

소개글

바람직한 노사거버넌스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급중심 코포라티즘(supply side corporatism)

2. 책임있는 코포라티즘(responsive corporatism)

3. 중층적, 분권적 코포라티즘

본문내용

tism)를 구성해야 한다. 전국적 수준에서 거시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조직을 유지하고, 중위적 수준에서 지역, 업종 협의기구를 구성하며, 기업 또는 작업장 단위에서 미시적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작업장 수준에서 혁신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거시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임금가이드라인, 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세제개혁, 사회보장, 교육과 직업교육의 원칙적인 문제에 관해 노사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노사대타협의 기본 공식은 임금인상 완화, 유연성,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고용안정의 교환이 될 것이다. 중위적 협의기구인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단위에서 고용 및 근로 조건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근로자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숙련격차를 해소하고, 전직훈련, 직업알선을 주도해야 한다.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산별교섭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노사체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중위적 코포라티즘(meso-corporatism) 기구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구축되면 업종별 협의체 구성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시적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는 기업 또는 사업장(작업장) 단위에서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작업장 단위에서 노동시간 조정, 고용유지, 직업훈련에 나서야 한다. 유한킴벌리는 미시적 코포라티즘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유한킴벌리는 노사합의와 협력을 통해 3개조 교대를 4조 2교대로 늘려 전체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전체이윤을 급증시킴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윈-윈을 만들어 내었다.

키워드

노사거버넌스,   코포라티즘,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