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 및 독일식 사회체제 모델

목차

1. 서 론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개념정의

3.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
2)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
3) 지구적 자본주의체제
4) 자본주의 모순의 확산

4. 독일식 사회체제 모델의 주요특징
1) 전후 독일사회 발전
2) 케인주의적 사회복지국가
3) 진보적 경쟁력론

5. 독일식 사회체제 모델은 신자유주의체제의 대안
1)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체제 수립
2) 서유럽에서의 보편적 등장
3) 자본주의의 실제적 발전경향성
4) 대안의 실현가능성

본문내용

. 다른 한편, '과잉축적의 위기' 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대중의 절대적 궁핍화는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증대시켜 '과잉생산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세계은행, IMF 등은 케인즈주의적 처방을 일정하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잉축적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속에서 행해지는 케인즈주의적 처방은 과잉축적위기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브레튼우스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1960년대에 이미 약화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독일중심의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3극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미국화' 등이 관철된 1990년대에 이루어진 미국자본주의의 호황은 전세계의 희생 위에서 누린 것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실질적인 약화의 결정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20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진 미국 호황의 종결이 클린튼정부의 부시정권으로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위기부담을 다른 나라로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이 타국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신중상주의로 회귀하는 양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 제임스 페트라스, "부시정권 하에서의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정책 - 신자유주의에서 신중산주의로", 『 진보평론』 9호, 2001년 가을호 참조.
게다가 미국은 오늘날 군사적 유일패권체제의 구축에 주력하고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질적 약화현상에 대한 미국지배층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헤게모니의 강화가 아니라,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의 징표에 속한다.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의 노선 변화 역시 그러한 징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최종적 위기국면에 놓인 가운데 '강압적 맹주'는 존재하지만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적 맹주'가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불안정한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자본주의의 실제적 발전경향성
세계경제가 최종적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미증유의 재앙을 안겨줄 세계적 수준의 파국적 대공황이 닥쳐올지 모르는 정세 속에서, 세계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헤게모니적 통합력을 상실하고 자국이기주의와 군사적 패권주의를 앞세우고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체제의 대안으로서 사회민주적 대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실제적 발전경향성을 무시하는 지극히 주관주의적이고 목가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독일모델 내지 사회민주적 대안이 세계사에서 다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현가능한 것이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① 세계자본주의가 높은 이윤율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장기호황국면을 맞이해야 한다.
②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고양되어 사민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에 준하는) 통합책의 강구 없이는 자본주의의 더 이상의 존속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부르주아지배층에게 팽배해져야 한다.
이 두 개의 전제조건 중 첫번째 조건이 충족되려면, 본인의 견해로는, 초국적 독점자본에 집중된 과잉축적 부분의 대규모적인 폐기 내지 대대적인 가치절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 그 외에도 임금수준의 대규모적인 인하, 노동강도의 강화 ,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의 대대적인 혁신 및 새로운 생산체제의 수립 등이 요구된다 -, 그러한 폐기를 만들어내는 군사적 수단이 전쟁과 같은 것이라면 그 경제적 수단이 곧 '세계적 대공황'이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세계적 대공황의 도래와 전쟁 등은 자본주의의 사망, 인류사의 종말과 같은 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침이 없이는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새로운 장기호황국면의 도래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이 옳다면,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새로운 장기호황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인류가 치러야 할 고통과 희생은 너무나 크고 심대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전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없이 지배층이 자기 스스로 양보적 통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거대한 대중적 저항이 분출할 때에만 지배층은 대중을 체제로 다시 포섭시키기 위한 양보적 통합책을 진지하게 고려하게될 것이다. 실제로 전후에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체제의 수립을 가능케 한 일차적인 힘은 사민주의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운동의 고양과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이었다. 이런 점은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외부의 적이 없어진 데에다가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최종적 위기국면에 이미 빠져들고 있고, 이런 정세 속에서 제국주의적 구가의 지배층이 날로 반동화되고 있고, 미국의 지배층이 오늘날에는 그러한 반동화의 선두에 서고 있는 점에 미루어 미래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4) 대안의 실현가능성
전전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최종적 위기국면에 빠져들기 시작한 1914년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20세기의 문'을 연 첫 사건이었다면, 지난 9월 11일 대미테러사건과 미국의 보복공격은 '21세기의 문'을 여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인류사의 미래를 적극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적 대안이 아니라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끌어내면서도 그 교훈을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전망과 결부시키는 대안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날로 급진화되고 있는 국제적 연대투쟁이 바로 그러한 대안을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는 현실적 힘이다. 이러한 투쟁과 적극 결합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인류사가 새로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 인류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사고의 발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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