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론의 분석과 적용

목차

Ⅰ. 신자유주의 이론의 분석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 이론의 가정과 핵심 개념
1) 신자유주의의 가정
2) 신자유주의의 주요 개념
3. 국제레짐 이론
1) 패권안정이론
2) 신자유주의적 제도이론
① 신자유주의 제도이론: 게임이론적 접근방법
② 신자유주의 제도이론: 기능주의 접근방법

Ⅱ. 한 ․ 미 FTA와 신자유주의
1. 한 ․ 미 FTA의 국내외적 배경
2. 한 ․ 미 FTA 정책
3. 한 ․ 미 FTA에 대한 시각들
4. 신자유주의와 한 ․ 미 FTA

(참고문헌과 논문)

본문내용

국가별 FTA의 우선순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맹목적인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실보다 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세계화론자들 사이에서는 반세계화 논의가 무지의 소치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적 이기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세계화 관점이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반 세계화 논의에 대해 이성적 포용이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세계화 진전에 따른 FTA 체결 문제에 있어서 부각되어왔던 문제점들로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도 농업과 섬유 부문을 중심으로 자국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 단기 자본 자유화는 그 이들만큼 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 정부는 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제약부분 지적 재산권 관련 협상은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왔다.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널리 인지되어 왔던 반면 이를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내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려는 대응 노력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 미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찬반 양진영간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를 포함하여 한 미 FTA를 찬성하는 측은 개방화 시대에서의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체계와 정책 방안 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반대하는 측은 한 미 FTA를 거대 자본의 세계재편과 동일시하여 한 미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확대 재생산시켜 초점을 흐리는 접근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4. 신자유주의와 한 미 FTA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제도와 협력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매우 적실성 있는 이슈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미국의 FTA정책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즉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가정에서의 “국제기구나 규칙들이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국가간 협력의 전망은 어떤가' 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인 미국이 FTA가 진전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두고 보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FTA가 진전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다른 어떠한 측면(문화적, 안보적 측면)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국제사회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즉,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한적 협력이라는 것이 강대국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이는 힘을 가진 국가가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코헤인이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우려로 국제 레짐이 형성, 유지된다고 하나, 이것이 과연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에 적실히 적용되는 것에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화의 물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도, 이것이 만에 하나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즉, 한 미 FTA가 신자유주의적 이론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이슈로서, 상호의존도를 높여 상호이익의 극대화라는 점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카드를 꺼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현실주의 이론을 더욱 많이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한적 협력을 강조하기는 하나, 이것이 미국과 중국 등 거대한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국제 사회에서는 그 주장의 적실성이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결된 한 미 FTA를 더욱 심도 있고, 진정성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과 논문)
김태운 , ‘신현실주의’ 와 ‘신자유주의’ 의 국제정치관 : 인식과 공유의 차이, 한국정치정보학 회, 2005
David A. Baldwin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 The Contemporary Debate
이재정 , 자유민주주의의 다윈주의적 전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제국주의의 미국적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2004
김종호 ,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07
최태욱, 한국의 FTA 정책결정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 2006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문화과학사, 2000
앙동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2005
(참고사이트)
http://my.dreamwiz.com/arysu/work/neoliberal.htm
http://kiss.kstudy.com/Search/ksi/result/result_kiss.asp
*목차
Ⅰ. 신자유주의 이론의 분석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 이론의 가정과 핵심 개념
1) 신자유주의의 가정
2) 신자유주의의 주요 개념
3. 국제레짐 이론 (국제협력 이론) 여기서 '국제레짐 이론'이란 '국제제도 이론' 혹은 '국제협력 이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1) 패권안정이론
2) 신자유주의적 제도이론
① 신자유주의 제도이론: 게임이론적 접근방법
② 신자유주의 제도이론: 기능주의 접근방법
Ⅱ. 한 미 FTA와 신자유주의
1. 한 미 FTA의 국내외적 배경
2. 한 미 FTA 정책
3. 한 미 FTA에 대한 시각들
4. 신자유주의와 한 미 FTA
(참고문헌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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