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바젤협약의 역사와 역할 및 내용을 살펴보고, 바젤협약의 핵심쟁점과 문제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알아보자

소개글

[무역학개론] 바젤협약의 역사와 역할 및 내용을 살펴보고, 바젤협약의 핵심쟁점과 문제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바젤협약의 배경 : 무엇이 바젤협약을 만들게 했는가?

Ⅲ. 바젤협약의 역사와 역할 : 바젤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바젤협약의 역사
　　(1) 바젤협약의 채택 경위 및 발효
　　(2) 바젤 협약의 역사 : ‘당사국회의’를 중심으로
　2. 바젤협약의 내용
　　(1) 바젤협약의 전문
　　(2) 바젤협약의 본문
　　(3) 폐기물의 종류

Ⅳ. 바젤협약의 핵심쟁점
　1. 불법교역과 BAN Amendment
　　(1) 불법교역
　　(2) Ban Amendment
　2. 책임보상 의정서, 지역센터
　　(1) 책임배상의정서와 긴급기금
　　(2) 지역센터

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1. 바젤협약이후 세계동향
　　(1) EU의 동향
　　(2) 미국의 동향
　2. 바젤협약의 한계
　　(1) 바젤협약을 준수하려는 의지
　　(2) 자유무역협정 VS. 바젤협약
　　(3) 새로운 무역조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을 수반하고, 이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환경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원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없는 구가에는 환경 규제가 도입된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자체가 봉쇄되는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이 된다. 이렇게 환경은 이미 기술적 무역장벽(TBT)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 환경기준은 ‘통제받지 않는 무역장벽’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문제는 무역을 매개로 이러한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환경 규제에 적응하는 것 이외의 별다른 대응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가 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규제정책을 취할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또 이러한 환경 규제가 국내는 물론 국외의 생산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 국내 기업의 대응사례
일례로 일본의 캐논사는 EU의 RoHS규약에 맞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개발을 삼성전자에 의뢰했고, 삼성전자측은 계획을 앞당겨 환경문제를 포함, 미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기업 도덕성의 모범적 사레를 남기기 위해 캐논의 개발 의뢰를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RoHS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물질 개발은 물론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하는 분석센터를 세웠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을 조사, 인증해주는 에코파트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 납을 대체하고 6가크롬을 비롯해 다른 물질들도 친환경 물질로 개발해 대체하고 있다.
2) 중국의 대응사례
중국은 EU가 2003년 ‘RoHS’을 제정하고 2006년 시행할 것을 대비해, 중국판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을 제정하고 EU보다 1년 앞선 2005년부터 시행했다. 법 적용 대상 물질은 EU관련 지침이 정한 규제 대상과 같다. 또, EU의 EW에 대응하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과 중고 제품 시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회수 및 재활용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보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 버금가는, 또 일부에서는 앞서는 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 진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 환경 규제에 대응한 적절한 국내 규제 도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Ⅵ. 결론
90년대 이후 국제회의에서‘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그린라운드’의 시대가 열렸다. 그린라운드란 지구환경문제를 국제무역거래와 연계할 경우 GATT 혹은 WTO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협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협상테이블이 단순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의 토론장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적 이익이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구환경문제의 3/4이상을 야기한 것은 선진 산업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지구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양보 없이 또는 보잘 것 없는 양보를 빌미로 환경문제를 개도국의 주권행사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무역장벽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위기 속에서 오히려 선진 산업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기가 막힌 효과를 내고 있다. 즉, 환경위기를 빙자해서 개도국 상품의 무역규제 및 선진국들이 제시한 국제적 환경기준치에 개도국 경제를 적응시키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그린라운드’는 선진산업국가들의 주도로 시작된 반면,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적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이동시 사전통고를 하며, 불법 거래를 제한하여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바젤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Ban Amendment를 채택하여 OECD들의 비OECD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Protoco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를 조기 채택하여 발효시키려 준비중이며, 개도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협약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바젤협약은 목표를“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SM)"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폐기물의최소화, 청정생산의 장려, 불법교역 감시, 제도 및 기술적 능력형성, 지역 센터의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폐기물은 ‘재활용’의 명목으로 계속 후진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가들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수입을 원천봉쇄하는 법규들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들은 수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바젤협약 역시 선진국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환경 표준을 장악하는 업체와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런 선진국들의 복잡한 의도에 대해 언제든 기술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의 잘 만들어진 폐기물 관리 제도와 관리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폐기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아시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해폐기물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 보지 말고,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미래환경기술의 메카로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저, 바젤협약, 유넵프레스 2002
조석홍, 김만길 저, 세계화와 무역, 두남 2009
조문수, 임태진 저,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UNEP 한국위원회 저,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유넵프레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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