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문제 -모방, 표절, 패러디, 창작, 지적재산권-

소개글

정보 공유 문제 -모방, 표절, 패러디, 창작, 지적재산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지적재산권 정의의 이중성
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4.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
5. 모방, 패러디, 표절의 차이점과 문제점
6. 저작권 침해의 사례
7. 정보공유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 창출을 중시하는 정부와 거대 기업, 그리고 미디어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정보의 사회적 공유를 추구하는 정보공유운동이 시작되었다.
정보공유운동은 1984년에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산업화에 맞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제창하면서 시작되었고, 스톨먼의 ‘그누 프로젝트’에 ‘리눅스’가 결합됨으로써 운영체제를 가질 수 있었다. 정보공유운동은 현재의 저작권법을 이용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생산 시스템을 지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에서부터, 무정부주의적 정보공유운동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렇게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저작물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971년 마이클 하트에 의해 시작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정보공유운동>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사회운동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보공유운동은 아니었다. 당시 한국에서 컴퓨터 통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정보통신검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과 규제와 함께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강력히 억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으로 인해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이루어진 공정한 사용도 저작권 침해와 똑같이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리눅스가 대중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토론 주제
1. 웹하드나 P2P, 포털 사이트 등의 영화나 음악 파일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미 FTA 조약 중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 장하는 조항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상단에서는 이미 70개국 이상의 나라들도 이 조항을 받아들였으므로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고 하지 만, 일부 시민들과 문화단체에서는 로열티에 대한 부담과 경영 악화 를 내세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패러디 문화가 많이 발전 하고 있지만, 원래 본 의도를 벗어나 상업 성을 목적으로도 성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패러디 문화가 인정받 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문헌>
설헌영 외 9명, 『지식정보사회와 윤리』, 조선대학교출판부 , 2003 , P.171~205
정창덕, 『유비쿼터스 컴퓨터 인터넷윤리』, MJ미디어 , 2007 , P.184~193
정규훈 외 6명, 『정보기술사회의 윤리매뉴얼』, 2004, P.263
권혁길 외 4명, 『공학윤리』, 인간사랑, 2007, P.231~252
이상훈, 「정보화시대의 인권과 보편윤리」, 2004
김미정,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2003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김미정

키워드

정보 공유 문제 -모방,   표절,   패러디,   창작,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