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Rowles의 사회정의론]

소개글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Rowles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목: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


1. Rowles의 사회정의론

2. Rowles의 정의의 원칙과 최소수혜자에 대한 평가
(1) 정의의 두 원칙
(2)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대안 평가

3.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 정의란 공정함이다.
(2) 정의란 실질적 평등이다.

4.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론

5.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사회정의론

6.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사회정의론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2% 초과 달성

7.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 오는 2007년까지 모든 기관의 의무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으로 질적 전환을 모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적합직종 등 직무개발을 가속화하여 중증장애인 중심의 채용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적용제외 직종에 대해서는 2006년 적용확대 직종을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노력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독려하는 하는 한편 중증 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무원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9급의 경우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부부문의 의무이행 달성을 계기로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민간 대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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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핵심 조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고용부담금과 고 용 장려금, 사업주와 근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등으로 정리된 다. 종업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가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미고용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천원의 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종업원 300인 미만 업체도 해당)한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초 과 장애인 1인당 최저임금액(월 47만4천원)을, 여성.중증장애인일 경우 5 9만2천-82만9천원의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시설자금(무상 지원은 3억원까지.유상지 원은 최고 15억원,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근로자는 출퇴근 차량 구입비 1천만원(연리 3%, 5년거치 분할상환)도 신청할 수 있 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단 중증장애인은 1년 이상) 장기근속 한 장애인 근로자도 직업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연리 3%, 5년분할상환)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주 이상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 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한테는 1인당 5천만원(연리 3%, 7년분할상환 )까지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는데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도 전세금조로 5천만원(2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융자해준다. 이밖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 장애인고용관리비용 , 취업알선비용(장애인 관련단체) 등도 지원된다. 프랑스의 경우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장은 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300-500배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역시 사회정의론의 원리를 잘 반영한 것이다. 불합리한 시장에서 불리한 약자에게 여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합리한 시장의 힘의 형성을 예방하고 공평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법률이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기회의 균등을 통해 많은 사회적 약자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족할 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7. 결론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최선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다. 사회정의의 핵심문제는 경제적 가치의 분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자율적 등가교환체제인 시장에 의해 이러한 분배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는 계층간 불평등,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Rowles는 평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자유와 평등과의 자유를 꾀하였다. 이것은 자유주의 진영내의 또 다른 움직임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Rowles의 사회정의론은 광범위한 사회복지 보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특히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의 원칙’이 복지국가의 핵심적 가치가 된다.
최근 무한경쟁의 시대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다. ‘생산적 복지’ 외에 ‘인간적 복지’ 역시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는 효율성, 물질적 기초 확립, 개인적 자유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비능률과 부패, 억압의 요소를 몰아내야 하는 등 보다 진보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원리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평등한 기회의 실질적인 보장,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해 자유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이것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합의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가 공헌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적 기반이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좀더 객관적으로, 좀더 넓고 깊은 시야로, 그리고 좀더 보편성과 영구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나 정의가 이런 철학의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결핍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단순히 정치인의 득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전체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익을 기준으로 해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멀리 내다보는 큰 계획 속에서 짜여져야 하며,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이어야 한다. 사회정의론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정의와 복지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정의론은 사회복지의 공정성, 보편성, 도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복지를 철학한다, 사회정의론 (수업자료)
정의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한구(성균관대철학)
네이버 오픈사전, 지식in - 사회정의론
엠파스 지식거래소
사회복지정책론(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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