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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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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산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규제
1. 방송의 규제목표
2. 통신의 규제목표
3. 융합관점에서 방송규제 목표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서비스제공 원가 개념에 의한 채널 패키지별 최소 가격 규제로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 행위 방지
2. 대기업의 SO 지분 제한 해제(100% 허용)
3. 사업 구역 숫자에 의한 MSO 겸영 제한 규정의 해제
4. 동일 지역 복수 SO간 합병 허용
5. 선 제도정비, 및 중앙 지상파방송 독과점 문제의 정책적 해결 이후 위성방송의 중앙 네트워크 재전송 문제 검토 필요
6. SMATV 규제를 통한 유료TV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Ⅴ. 방송통신융합과 케이블TV

Ⅵ.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저작권

Ⅶ.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혁명

Ⅷ.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매체

Ⅸ. 방송통신융합과 산업구조
1.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트 산업이다
2. 콘텐트(방송이든 통신이든)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분류된다
3.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는 망 산업이다
4. 단말기와 셋톱박스 등 정보 기기를 다루는 정보기기 산업이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와 함께 틈새시장 부문에 소규모의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된다. 서비스 제공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인프라 제공은 전송 하드웨어 부분을 지칭하며, 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콘텐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단말기는 TV수신기나 셋톱박스 등 소비자가 정보를 검색, 가공, 활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말한다(kpmg, 1996).
그런데 이러한 산업 구조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방송망과 통신망이 공히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정보형태와 대응되는 망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즉 망의 고도화로 통신망의 광대역화와 방송망의 양방향화가 이루어지고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정보형태와 전송매체에 따른 산업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 통신산업계는 현재의 정보형태에 따른 수직적 구조에서 향후 콘텐트제작, 팩키징, 서비스제공, 전송 및 소비자플랫폼 등 가치사슬의 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수평적 산업구조로 변모하는 것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이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가 다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산업 분류 모형은 정보제공산업(콘텐트 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정보망 산업, 정보기기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트 산업이다
콘텐트 산업은 정보 내용물을 제작편성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이다. 음성, 데이터, 영상 등 정보 내용물의 생산 단계에 속한다. 콘텐트 산업은 콘텐트의 형태에 따라 다수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콘텐트 제작 사업자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를 갖는다.
2. 콘텐트(방송이든 통신이든)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분류된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매체조합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케이블TV, 위성방송의 SO를 포괄한다. 더욱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한 서비스사업자가 전화, 휴대전화, 영상, 온라인 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원스톱쇼핑으로 제공하거나(one gateway into information superhighway),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하나의 청구서를 통해 제공한다. 따라서 방송서비스사업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와 함께 틈새시장 부문에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업구조가 형성된다. 다채널 방송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SO등이 모두 방송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된다.
3.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는 망 산업이다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유무선 통신사업자, 위성망, 케이블 TV 전송망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더욱이 방송망 사업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정보를 공통된 하나의 망을 통해 제공한다. 종전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정보를 특정한 망 구조에서만 제공하였던데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4. 단말기와 셋톱박스 등 정보 기기를 다루는 정보기기 산업이 있다
단말기는 전통적인 TV와 PC이외에 PDA,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융합에 따라 단말기의 고유 역할은 사라지고 모든 정보 단말기가 유사한 정보 콘텐트를 제공하는 양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정보 단말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TV는 여전히 가정 미디어로서 제일의 여가 수단이며, 모바일은 철저히 개인화된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역시 융합 콘텐트의 제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의 구조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출판산업, 방송산업, 통신산업, 영화산업 등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분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출판산업은 고유한 자신의 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 영화, 통신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각 산업 내에 속한 기업들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있던 종래의 운영방식 대신 자신의 핵심 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다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4가지 산업 구조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제공산업에 속하는 사업자가 정보망 산업에 진출하거나 전략적 제휴 등의 방법으로 수직적 통합을 꾀하거나, 정보망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산업으로의 진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인수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살펴보면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직적 통합 전략으로, 정보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산업, 정보망 산업 부문으로의 진출을 예로 들 수 있다. 월트 디즈니의 ABC 매입, AT&T의 TCI 매입, AOL과 타임워너 합병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정보제공 산업 내에서의 역량 강화 전략이다. 1995년 타임워너가 TBS(Turner Broadcasting System)를 매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 케이블TV, 전화, 인터넷 사업 부문의 구분 영역이 없어지면서 정보망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정보망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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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곽진희(2001)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윤식(2003) -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워크숍 발표문
이상훈(1998) -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방송진흥원
이상식(2001) -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황근(1997) -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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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방송산업,   방송규제,   유료TV,   케이블TV,   디지털혁명,   위성매체,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