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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금융위기, 금융위기관리, 금융구조조정, 금융정책, 금융시스템, 금융정책과제]한국의 금융위기, 한국의 금융위기관리,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국의 금융정책, 한국의 금융시스템, 향후 한국의 금융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금융위기
1. 비교대상국
1) 선진국
2) 개도국
3) 주요 비교대상국
2. 금융위기 선험국과 비교한 우리경제의 특징
1) 실물경제
2) 금융시장

Ⅲ. 한국의 금융위기관리
1. 위기의 원인
1)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취약한 재무구조
2) 금융기관의 부실누적과 느슨한 여신관리
3) 대외균형을 이루기 위한 적기대응의 미흡, 개혁의 부진 등
2. 대응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3. 공적자금 조성․투입 규모
4.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5. 사후관리
6. 성과

Ⅳ.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Ⅴ. 한국의 금융정책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외환정책

Ⅵ. 한국의 금융시스템

Ⅶ. 향후 한국의 금융정책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기이기는 하지만 자산담보부증권(ABS)시장, 옵션 및 선물시장도 개설되어 거래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다양한 금융시장의 존재는 리스크 헤지를 가능케 하고 더 많은 이익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Ⅶ. 향후 한국의 금융정책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거시적 차원에서 대형화의 한계수준이 제시될 필요
(한국의 상위 5대 은행의 규모는 자산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의 1/6-1/10 수준이다.)
- 향후 은행의 민영화는 일반공모방식에 따른 소유-경영분리 방식이 바람직하다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 소액 예금에 대한 차별 철폐
-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지역내 자금 환류 의무와 BIS 재조정 등을 통한 규제 균형. 지역자금의 지역 재투자법의 도입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 내부 감시 : 종업원에 의한 내부 감시(노조의 감사 선임권 등)
- 감독기관에 의한 사전 감시의 강화
- 사후적 시장 감시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 생산적 투자를 위한 대출에 대한 준비금의 조정(투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 조달의 비용 증가)
- 인위적 주식시장 발전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함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 자산 이득 특히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 세제 개혁의 측면 : 과세 형평성
· 자본이동의 체계적 정보 수집 장치
: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라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보 취득의 측면임
-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정책의 근거를 없애는 일
· 그 동안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일회적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음
· 정기적이고 제도화된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
· 내외국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자본의 국경에 걸친 단기 이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가능
cf. 토빈세(국경간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주식(채권)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원칙만으로도 일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세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설정되더라도 상관이 없음.
실제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극히 낮은 수준의 세율을 설정하면(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1%라도 족함) 이러한 문제는 없음
- 최근 이자 소득세 등 자산 소득 전반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세율의 재조정의 가능하나,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은 하나의 사회적 원칙으로 정립해 나가야 함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제로 공통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제기되어야 함.
: 규제 경쟁의 종식
Ⅷ. 결론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부추겼으며, 이 때문에 대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부실대출 발생시 은행이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보다는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을 통해 장부상에 건전자산으로 표시(evergreen)할 유인을 발생시킨다. 이는 초기에 부실대출을 해결하는 대신 부실대출의 규모를 더욱 더 크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금융부문을 몇몇 대기업의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조기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97년 초 이후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대기업에 대해 여신이 집중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은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감독기관으로부터 은폐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이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은 부실대출로 인한 충당금적립을 피하기 위해 그 기업에 대한 기존채무를 연장해 주거나 이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해줘 장부상 부실대출로 처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evergreen). 또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부실자산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단행함으로써 손익계산서상의 조작도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상의 조작을 통한 문제점의 은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불량차입자에 대한 편중여신을 심화, 고위험 부문의 대출 및 투기를 조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높은 수신금리를 책정, 자기 은행주가의 하락을 막기 위한 자기 은행주식의 매입 등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불량차입자에 대한 편중여신은 자금이 필요한 우량부문에 대한 구축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 차입하는 기업은 이미 위기에 처한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기업에 높은 여신금리를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을 은폐하는 것은 결국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발견될 때는 이미 사태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더욱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등을 통해 당장은 장부상의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결국 부실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함으로써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 강민 외 1명(2000), 한국에서 금융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
▷ 신종백(2011), 한국의 금융정책과 경영윤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이만희(2010), 한국 금융위기 원인의 정치경제적 고찰,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군오 외 1명(2004), 일본과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몽경상학회
▷ 조복현(2007),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 정지원 외 1명(201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한국,   금융위기,   금융위기관리,   금융구조조정,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