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해결과제( 경제위기 IMF 구조조정 )

목차

Ⅰ. 머리말

Ⅱ.경제위기의 발생
1. 대기업의 연쇄 부도
2.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
3. 정부 및 사회 각층의 대응
4. 외국 투자자의 자금 회수

III.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지속적 외형성장 추구
2. 과다한 부채의존 및 대외채무
3. 정부주도의 경제운영과 강력한 산업정책
4. 외부적 경제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 부족
5. 고비용 저효율 구조

IV. IMF체제 진입과 구조조정
1. 구조조정관련 IMF의 요구사항
2. 기업구조조정
3. 금융구조조정

V.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IMF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현황
2. 한국경제의 극복과제
3. 맺음말

본문내용

격의 자유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시장을 자율화할수록 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체제는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제정비가 따라야 한다. 공시제도의 강화, 회계제도의 국제화, 신용평가제도의 확립 및 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시장주도에 의한 경쟁제고와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역동성의 작용여부가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관건이다. 일본은 개방압력에 의거 정부주도로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금융기관이 규제에 대해 순응적이고 현상유지성향이 강하여 금융개혁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금융공동화 우려에 직면하여 정부주도로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산업의 문화가 국제성·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주도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금융기관의 문화가 규제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성 및 역동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구조개혁의 과정에서 우선은 기존의 부실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이 정상적 환경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나 궁극적인 방향은 국제적 관행이 통용되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구를 비롯하여 건전하고 능률적인 시장참여자인 금융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에서 기업은 자유롭고 편리한 시장을 따라 이동하므로 국제화된 관행하에 금융시장을 확립해나가는 것은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금융의 증권화경향에 따라 겸업화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금융산업의 조류에 부합하여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구조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주들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견제·지원할 수 있는 경영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경영의 내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계기준과 관행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의 객관적 평가와 기업정보의 자유로운 보급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경영의 투명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⑤ 노동시장의 신축성 회복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수급이 변화가 초래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실업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은 노동시장을 신축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고용보험, 고용정보시스템의 정립, 실업자 재훈련, 신규창업절차의 간소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표 26>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낮은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26>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
유 연
비교적 유 연
경 직
국 가
미 국
영 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실업률(%)
4.7
7.1
6.9
5.4
9.7
12.2
⑥ 國際化에 대한 追加的인 進展
우리국민은 일반적으로 국제화를 편리한 방향에서만 생각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취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만 국제교류를 진행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국제화의 본질은 국내의 정책, 제도, 관행을 국제적 수준에 접근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앞에 전개 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환경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다.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사회의 전개로 사람, 돈, 물건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그 이동 범위 또한 급속하게 팽창 되었다. 여기에 전후 국제사회가 교역을 통한 공존 공영을 추구 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발전 시키려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이와같은 세계화 추세는 국제교역질서가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시장참여의 자유(Free Access),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 국경간 거래의 자유(Cross Border Trade), 규제의 투명화(Transparency)라는 4개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보다 넓은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며 동시에 어디에 있던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구상하고 무한경쟁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도전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경영을 하루 속히 정착시키고 핵심역량사업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3. 맺음말
IMF救濟金融을 받게 됨을 계기로 우리 경제 및 사회에는 많은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 대응차원이 아닌 경제구조개혁의 차원에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IMF가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사항은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것이 이미 국내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되었으나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IMF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차선의 방법이긴 하나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改革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려우며 이를 추진한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연착륙(soft landing)보다는 경착륙(hard landing)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건전한, 원칙에 충실한 열린 경제로 가는 것이다. 정보화사회 이후 전개되는 사회 및 경제의 특성은 지식기반사회 및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IMF體制 進入을 契機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문제의 본질과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 즉 문제해결을 위한 각 경제주체간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정립하며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우리경제의 앞날을 左右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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