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자본투자 촉진방안

목차

Ⅰ. 행사개요
Ⅱ. 인사말
Ⅲ. 주제발표
▶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자본투자 촉진방안
▶ 카지노 외국인 투자 허용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Ⅳ. 토론내용
Ⅴ. 행사요약

1.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의 증대
2.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투자 동향
3. 관광 관련 외국인 국내투자 동향
4. 관광부문 외국인투자 촉진 기본방향
5. 외자투자 촉진을 위한 세부 방안
6. 맺음말

본문내용

지노업은 단순히 테이블게임에서 벗어나 종합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다목적 관광기회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관광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광인프라투자와 함께 종합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방문자들이 부담 없이 만끽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의 카지노산업은 사업성측면에서 새롭게 변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취약한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투자도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다양한 관광투자로 자국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경쟁해야하는 것이다. 외국의 신규투자가 반드시 능사는 아니겠지만 현재여건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지방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치단체의 자생력 고양 및 자족기능 구비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의존의 폭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한편 국가발전에 연계되는 지역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런 행보에 속도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국가간 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지만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가간 지역간 지역홍보를 증진시킨다면 투자유치가 요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고객위주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의 파급효과 또한 중요한 것이다. 중앙단위에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전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마케팅(regional marketing)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토론내용
더욱이 관광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일반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투자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인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나 자치단체의 투자유치노력은 선결요인인 것이다
Ⅴ. 행사결과요약
행사결과요약
Ⅰ. 행사개요
1. 개최개요
.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 현 국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99년 5월부터 대외개방이 예정된 카지노업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광산업 외자유치 촉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99년 1월 26일 (화) 14:00 ∼ 16:50까지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참관인원 약 150여명 내외).
2. 발표요지
.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자본투자 촉진방안 (이광희 실장)
- 관광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투자의 필요성 증대
- 동아시아 지역의 각국별 관광시설 투자경쟁
- 국내 외자유치 실정 미약
- 관광부문의 외국인 투자 촉진방향
.수익성 높은 투자대상 사업을 발굴
.관광산업에 관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지정
.관광분야 인센티브 제도 보강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투자 촉진환경 개선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센터 설치)
.관련 정책활동의 활성화
. 카지노 외국인투자 허용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이충기 교수)
- 카지노 사전허가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차원에서 도입
- 카지노 투자 개방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대규모 관광시설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에 한정하여 카지노를 허가
.테마파크형의 카지노 건설로 가족단위 여가활동으로서 기여할 업체를 선정
.투자지역을 자유무역지구,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 등에 한정
.카지노허가 심사기구를 신설
.내국인과 합작투자에 우선권을 부여
.카지노 난립을 방지할 법적 보완장치 필요
3. 토론요지
. 신기덕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외국인의 카지노 시설투자부문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투자가치를 보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양세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간사)
- 카지노 도박사업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문화관광부)가 카지노를 인센티브로 외자유치를 한다면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임.
. 엄서호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카지노사업은 직접적인 수익효과보다는 다른 시설과의 연계등 비수기 타개책으로서 강구되어야 하며 카지노 사전허가제는 복합시설형, 리조트형 카지노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 관광시설개발은 민간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음성적인 카지노의 놀이를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해종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구비는 물론 입지적 특성과 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이 요구됨.
4. 시사점 및 정책건의
. 테마파크형의 카지노유치
- 앞으로 카지노는 테마파크 시설의 일부로서 개발되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박활동이라는 이미지를 여가활동의 이미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함
. 국내 카지노의 공급과잉·적자경영 및 시장진입 역차별 문제 재검토
- 외국인에게 카지노사업을 개방하기 이전에 국내 카지노사업의 과잉공급·중복투자·적자경영이라는 현 상황과 국내업체의 시장진입 역차별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카지노 시설은 대규모의 관광시설투자에 한정
- 카지노시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복합시설형, 리조트형 카지노)위주의 시설투자가 필요할 것임.
.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독립적인 허가기관 설립
- 향후 카지노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엄격한 자격조건, 허가지역, 개소수, 내국인 출입허용 등을 일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카지노 허가기관 또는 카지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키워드

관광산업,   외국자본투자,   카지노,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의 증대,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투자 동향,   관광부문 외국인투자 촉진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