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 인권보호

소개글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 인권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의 인권보호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Ⅲ.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1. 전화통화에 따른 문제
2. 개인소지품에 관한 수색
3. 호텔 고객등록카드

Ⅳ.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의 인권보호

Ⅴ. 2차세계대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1. UN 헌장
2. 세계 인권 선언
3. 국제인권규약

Ⅵ. 인터넷사용에 있어 기관의 인권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Ⅶ. 수용시설에 있어 행형의 인권보호

Ⅷ.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학생의 인권보호
1. 문제점 : 교사 위주의 교육적 측면과 효율성이 미흡한 학생생활규정
2. 새로운 학생 위주의 학생생활규정 정립 방안

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체 교사가 함께 담당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업무처리 과정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때 관행적인 교사 위주의 생활규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생활규정의 탄력적인 적용과 운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의 엄격한 적용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학생의 특성과 입장을 최대한으로 이해해주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은 비행 학생으로 낙인찍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실수를 교육적으로 개선하여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의 적용과정에서 학생들의 해명이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는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학생생활지도 방법의 개선 노력도 학생생활규정의 교육적 측면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교사의 입장에서 편리한 생활지도 방법인 주의(훈계)체벌 등의 방법보다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사안의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이 사안을 일으키면 교사는 사후의 방법으로 학생사안에 대해 처벌하는 통제위주로 적용되어왔다. 학생이 사안을 일으키게 된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학생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노력을 할 때, 학생생활규정의 교육적 성과는 높아지고 이를 통해 비행 행위의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위주의 교육적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학생생활지도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학생회, 학급회, 우애부 등 다양한 학생 자치 조직을 통한 자율적 준수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보호받는 자체적인 생활 준칙의 준수 및 선도 활동이 이루어질 때,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을 위한 규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의식 전환
탄력적 적용운영
장치 마련
학생상담활동의 강화
자율적 준수 분위기 조성
해결 방안의 구체적 내용
학생 위주의 학생생활규정 방안 모색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역할 분담
학생 자치 조직의 생활지도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자세 필요
전교사의 상담교사활동 강화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증대
학생자치조직(학생회, 학급회, 우애부 등)을 통한 자율적 준수 분 위기 조성
학생들이 보호받는 생활준칙 준수 및 선도활동 증대
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한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산업기술연수제도)을 유지해왔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금, 폭행 등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논의되어 오던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는 말 그대로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고용(취업)을 일부 조건부(1년 연수 2년 취업)로 허용을 한 것이지만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의 취업자체(근로기준법 적용)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 억제와 내국인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막아왔지만 이제는 3D업종의 노동력부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등의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는 부족인력은 가급적 국내 잠재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에만 최소한의 인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유입을 허용하되 업체별로 고용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내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반대의견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집단행동과 국내인권단체와의 공동투쟁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반해 찬성의견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연장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극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대체하므로 중소기업에의 인건비 부담도 상쇄될 뿐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은 현행 연수 업체 선정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히 절차나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노고 가입 및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다 같은 노동자들이다. 우리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2005),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국회
- 김영길(2007), 학생인권측면에서 본 초등학교 생활규정의 활용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강원대학교
- 김태열(2007), 경찰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 배정생(2003), 유럽통합과 인권보호, 한국유럽학회
- 심영희(2007),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한양대학교
- 최경천(2010), 경찰수사상 구금 및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키워드

성폭력,   인권보호,   국제사회,   행형,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