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제정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내용,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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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제정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내용,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1. ’98
2. ’98. 10
3. ’99. 6. 21
4. ’99. 7
5. ’99. 8. 12
6. ’99. 9. 7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2. 필요즉응의 원칙
3. 가구(세대)단위의 원칙
4. 금전(현금)보장의 원칙
5. 주거보장의 원칙
6. 타법 우선 보장의 원칙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2.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운용의 원인
3.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문제
4. 비상식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비가 약 15만 원 정도 낮게 설정되었다. 보장수준은 더 낮아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도 1인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급여가 31만3천 원에 불과하다.
가장 저렴하고 열악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 쪽방의 한 달 월세가 15만 원 정도이고 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액수가 15만 원 정도이다. 1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친 돈으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대빈곤 방법의 빈곤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설정된다면 실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생활비의 격차가 제대로 반영된 가구균등화지수가 추정될 것이며 따라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상식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득인정액 제도란 일정부분의 재산의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서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기본재산에는 최소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주거용 재산, 결혼비, 장례비, 의료비, 전셋값 이상에 대비한 저축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기존 이원화된 기준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안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첫째, 기존 수급권자 중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수급자는 부정 수급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내재해 있다. 이는 새롭게 2만 5천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기존 수급권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아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5천 가구는 아예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그 아래 위치하는 2만 5천 가구는 수급액이 삭감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규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소득인정액 제도는 기존의 수급자들만을 탈락시키고 말 공산이 커 오히려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나머지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다. 소득환산은 수급(신청)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공제액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누어 각각 2,900만 원, 3,000만 원, 3,300만 원이고 환산율은 부동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다. 만약 자동차의 재산가가 천만 원이면 월 소득이 천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이 1백만 원이면 월 소득이 6만2천6백 원(연간 이자소득이 75만1천2백 원), 그리고 부동산이 1억원이라면 월 소득이 417만 원(연간 소득 5004만 원)으로 적용된다.
기초공제액의 경우 지역별 차이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현실성이 없는데다가,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비현실적이다. 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연 75%를 넘고, 부동산의 이자율은 이에 약간 모자라는 50.04%로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다른 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1) 복지부 생활보호과를 포함하여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그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리고, 시·군·구 공무원을 파견하여 전문요원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2) 전문요원에게 신청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발급 등의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신청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매우 비협조적임.)
3)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4) 수급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신청을 못하게 막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이 안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위해서 신청서는 받아 두어야 한다.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1)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 면적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3)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철폐해야 한다.
4) 자동차소유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5)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숨어사는 여성 등)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급여 관련 사항
1)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소득공제률을 인상해야 한다.
2) 생계급여액이 가구소득과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실질적인 주거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4)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철폐해야 한다.
5) 수급자수와 급여수준에 맞추어 예산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수급권자를 탈락시키거나 급여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노대명(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성남자활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자활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움 토론발제문
○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 박능후(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 복지전문인력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최승원 외 1 명(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국지방자치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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