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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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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이윤의 정의

Ⅲ. 기업이윤의 의의

Ⅳ. 기업이윤의 원천

Ⅴ. 기업이윤의 극대화 원리
1. 등량선과 그 성질
2. 등량선의 기울기 : 기술적 한계대체율
3. 등비(용)선 혹은 가격선
4. 최적(생산) 요소 배합 조건

Ⅵ. 기업이윤과 경제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약한 금융시스템에 더하여 노사관계의 문제도 한몫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활성화된 노동운동이 기업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미 계통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동조합이 이윤을 잠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정착되어 있다(Domowitz, et al,, 1988; Conyon, M. and S. Machin, 1991; McDonald, 1999). 반면 일본 기업의 경우 이윤율과의 관계를 직접 추정한 것은 드물지만, 최근 일본식 경영이 한계를 노정하기 전까지 협조적 노사관계 하에서 노동조합이 기업의 성과를 저해하기보다는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 금융시장 쪽으로부터의 규율이 미약하여 기업이 연성예산제약 하에 있는 상태에서 강성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경영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기업의 경영자는 자본의 기회비용만큼 이윤을 못 내면서 금융기관의 돈으로 노조에 ‘인심’을 쓰는 셈으로, 초과이윤을 갈라먹는 영미의 경우보다 훨씬 나쁜 경우였던 셈이다. 아마도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주에 속했던 것 같고, 대기업 중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조우현유경준, 1997). 사용자가 교육 훈련, 유연조직화, 작업장 혁신, 적절한 분배 시스템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인당 부가가치나 이직률 등으로 계산한 기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이효수, 1998), 노동조합이 이러한 분야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존재가 이윤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기업 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적으로 구명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기 발생 전 한국은 기업, 특히 재벌 기업의 낮은 이윤율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된 위에 ‘준비 안된’ 자본 자유화로 단기차입의 비중은 지나치게 높았던 반면, 가용외환보유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이효과(contagion effect) 등이 겹쳐지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는 급속하게 떨어졌고, 그것이 급격한 외자유출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을 복원하는 데, 즉 기업이 자본의 기회비용을 보전할 만큼 이윤을 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의 이윤율이 올라가지 못하면 금융은 ‘상류에서 흘러오는 쓰레기’ 때문에 부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도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 기업에 대한 심사감독퇴출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이 빌려간 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일 것인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율을 올리도록 하는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이처럼 금융에게 제자리 찾아주기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개혁도 협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기업이 적정한 이윤율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현재 거론되는 4대부문 -- 정부, 금융, 기업, 노사관계 -- 의 개혁이 모두 기업 이윤율을 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기업 이윤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해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낮은 이윤율보다는 높은 이윤율이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실증연구를 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높은 이윤율은 완전경쟁 시장으로부터의 괴리를 의미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곽만순박승록, 1998; 송준기, 1998). 반면 자본시장의 규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이윤율이 낮은 것이 문제다.
한국의 경우 60년대 수출지향적 발전을 하기 시작한 이래 기업이 금융시장에서보다 생산물시장으로부터 받는 규율이 훨씬 강하였고, 고이윤으로 소비자가 당하는 손실보다 저이윤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월등히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겠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기업이윤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기업 이윤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현 위기가 거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인 것으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미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치하면서도, 실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현 위기의 설명에 대한 연구 부족을 조금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위기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과다차입, 과잉투자, 재벌체제 등과 관련하여 기업 이윤율이 압박당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 발생 이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들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즉 구조조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초보적 수준에서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권, 한국에서의 이윤관리, 한국산업조직학회, 2009
서광순, 기업이윤의 본질과 기업의 목적,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66
탁충습, 혁신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2006
조영선, 기업이윤의 사회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1992
짐 콜린스 저, 워튼포럼 역,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김영사, 2009
피터 드러커 저, 정은지 역, 기업의 개념, 21세기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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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기업,   이윤,   극대화 원리,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