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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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사전 지식
* 현재가치법( 할인 discount) 과 미래가치법(할증 premium)

비용편익분석과정:

A. 편익의 확인, 분류
1)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2) 실질가치의 증가만 고려
3)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
4) 내부편익과 외부편익

B.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전환
1)시장가격과 잠재가격(shadow price)
2) 비시장재(non-market good)의 평가

C: 할인율의 선택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특수성
1) 순편익의 확인과 계산이 쉽지 않다.
2)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3) 사회적 목적을 반영

본문내용

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도 쉽게 계산할 수가 없다. 또 생산요소나 산출물도 시장의 거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간기업의 경우와 달리 공공사업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특히 중시하는 이유는 결국 위 식의 B, C, r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한다.
3) 사회적 목적을 반영--- 재분배, 고용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시됨
ex) 강원도 지역의 도로, 수요가 우선이냐? 공급이 우선이냐?. 순전히 경제적 목적만 보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통행량이 적은 지역에도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비용편익 분석의 요약: 정부가 공공사업을 할 때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혹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된다.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 혹은 특수성은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시장을 통한 거래나 시장가격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① 비용과 편익의 확인: 개인 기업은 자신의 이익이나 비용만 고려하지만 공공사업은 외부편익이나 비용(유무형, 직간접의) 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확인이 쉽지 않다.
② 비용과 편익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화폐가치로 표현해야 하는데 생명 시간 환경 쾌적함 안전 등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③ 공공사업은 비용이나 편익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현재가치로 전환할 때 할인율이 중요하다. 민간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

비용,   편익분석,   순편익,   비용편익,   현재가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