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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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
　1) 잔여적 개념
　2) 제도적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1) 독일
　2) 영국
　3) 미국
3.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4.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2) 소득재분배의 유형 2
　3) 소득재분배의 유형 3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정책형성과정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인가(선택주의)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주의)하는 문제다.
사회적 공급(급여형태)：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급여를 현물급여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달체계：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간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 여기서는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중요하다.
-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의 접근 용이성, 조직의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등이다.
재정：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 예를 들면 일반세, 목적세, 보험료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다.
2) 정책형성과정분석
- 공공정책학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델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에 대해 살펴본다.
정책형성과정 3단계 분석틀 : 계획 → 집행 → 평가.
전문가역할'에 초점을 둔 8단계 분석틀 : 문제발견 → 문제분석 → 대중홍보 → 정책목표개발 →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 프로그램설계 → 집행 → 평가와 사정.
- 문제의 발견 : 빈곤, 가족해체, 알코올중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라고 말하는 상황, 또는 사람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한다.
- 문제분석 단계 :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문제의 범위, 심각성, 관련되는 사람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정보수집, 정보의 종류와 질이 중요)를 만들어 문제의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정책아젠다가 만들어진다. 문제분석에서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회조사기술이다.
* 정책 아젠다：사회적 쟁점이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논의대상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의제들의 목록.
- 대중홍보단계 : 문제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단계다. 이때 당사자 집단의 이해관계와 관심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전문가는 조직기술과 미디어 채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정책목표개발단계 : 문제에 다가가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다.
보통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는데, 확고한 정책목표를 갖느냐의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는 사회계획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단계 :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목표달성과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관련 집단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협상, 거래, 설득기술이 요구된다. 이 단계의 관건은 목표와 목적에 대한 관련자들의 합의에 있다.
- 프로그램 설계단계 : 일단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 정책목포와 목적들은 실제행동의 실천적 가이드라인이 된다.
전문가는 사회계획가로서 프로그램과 조직책임 배분,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집행단계 :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계다.
시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맺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프로그램의 조직 정책의 설명,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수행한다.
- 평가와 사정단계 :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사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성평가와 효율성 평가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도 확인한다.
* 효과성 평가：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를 판단한다.
* 효율성 평가：정책의 효율성(효율성 = 효과 ÷ 비용 = 산출 ÷ 투입)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집행결과를 수량화하는 작업, 즉 정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이다. 비용-편익분석법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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