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재정위기 - 재정위기의 정의와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및 재무관리개선,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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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재정위기의 정의

2.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3. 재무관리개선

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사태가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된다(Lynch, 1990).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대가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정지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직접 운영한다.
② 인근지방정부와 통합한다.
③ 비상대책기구가 지방정부의 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존재한다.
④ 법원이 유명금융기관을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거나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재정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한다.
⑤ 주 정부, 연방정부, 법원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개입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연방파산법에 의해 파산을 신청한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방정부에 긴축재정 등 재정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대신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 상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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