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론] 보육정책에 대해 - 보육정책의 개념, 기능, 필요성,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보육정책론] 보육정책에 대해 - 보육정책의 개념, 기능, 필요성,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2. 보육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필요성
2)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성

3. 외국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 여성의 취업유형, 아동의 특수성에 따른 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시설은 대부분 일반의 유아대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육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다.
(2)보육형태의 개선방안
영유아는 어떤 유형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민간개인시설의 구분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일정수준이 보장되는 동일한 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가칭)유아학교를 만들고, 놀이방의 장점을 살리고 활성화하여 (가칭)보육가정을 만들며, 이와 아울러 지역보육정보센타를 설치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다양한 보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야간, 공휴일,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
(1) 보육전달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정책 전달체계와 유아교육 전달체계는 가장 상부조직이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가장 근원의 책임전담의 문제가 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체계의 혼선을 빚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만 3∼5세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통합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련법이 서로 달라 혼란이 불가피하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설립 기준은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참여 시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인데, 설치규정이 강제 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2) 보육전달 체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전달체계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사항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개념파악부터 이원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아교육이 아직도 어느 확고한 위치를 찾지 못한 이유이기도 한데, 계속적으로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담이 되든지, 그 요구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관할로 두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문제로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의무교육의 시작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단순히 상부하달식 행정체계에서는 욕구수용의 어려움이 있어 중앙운영위원회나, 각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만5세 아동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치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인보육시설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보육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필수적 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4) 재정
(1) 보육재정의 문제점
무사보육이라는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함께 증폭되었다. 보육료 전면 무상이라 해도 그 외 특별활동비, 급식비, 단체복비, 야외활동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부가의 보육료가 들기 때문이다.
(2) 보육재정의 개선방안
보육서비스를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인지하여 수요자에 대한 전면 무상의 보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함께 보육예산의 증가만이 아닌 복지전체의 예산이 증가해야만 보육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가 전체 예산안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복지의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아무리 보육비 전면무상이라 해도 정해진 국가지원 금액만으로는 보육료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육예산안의 증가를 통해 보육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지의 예산부터 그에 상응하게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무분별한 부가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참고문헌]
이순형 외 (2003).「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김덕성ㆍ박노경ㆍ이만수 (2006).「보육정책론」, 형설출판사.
김익균 (2005).「보육정책론」, 교문사.
김기신(201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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