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2. 원인규명
- 여러 원인 중 보육료 상한선 규제에 의한 문제의 발생

Ⅱ. 이 글의 전개방향
- 보육료 상한선 규제의 폐지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

Ⅲ. 규제 폐지의 기대 효과 1 - 객관적 기준 (수치화)
1. 정부지출면
2. 보육 아동 수의 증가

Ⅳ. 규제 폐지의 기대 효과 2 - 주관적, 가치판단적
1.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2.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Ⅴ. 외부효과
1. 긍정적 - 저출산 해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2. 부정적 - 위화감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 발생

Ⅵ. 보육정책의 방향모색: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Ⅶ. 결 론

본문내용

설의 접근성 등이 매우 필요
- 취업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보조금 및 세액공제
Ⅵ. 보육정책의 방향모색: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1. 정부개입의 필요성
보육은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이다. 사적재화일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육은 일반 사적재화와 달리, 정부가 반드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두가지 형태의 시장실패를 들 수 있다.
첫째, 보육은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가진다. 영유아 시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성장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계층의 영유아들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미래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는 가정의 보육도 중요하지만, 사회관계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이므로, 영유아 시기의 교육은 평생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은 가정과 정부의 역할이 동시에 공존하므로, 보육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로는 한국의 경우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영유아 시기의 보육투자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Heckman and Klenow(1997)는 청소년기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는 미비한 반면, 영유아기의 투자는 그 효과가 매우 큼을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기에 정부에서 1단위 투자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8.7단위가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으므로 서비스를 수요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보육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으므로, 보육재정의 확충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확대된 보육재정의 대상계층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보육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시장실패의 논리 속에는 대상계층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2. 시장규제의 철폐
보육정책의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가장 시급한 정책방향은 시장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에서 정책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역별 영유아 양육서비스 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형태는 정부에서 만족시킬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서비스 질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높은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양육서비스 질 강화를 빌미로 정부기능만이 높아져서, 관료적인 기구팽창과 투입요소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부작용만 낳게 될 뿐, 실제로 질적 개선효과는 투입재원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공공부문의 속성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양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을 디자인해야 한다. 양육서비스는 초기에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가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가격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영유아 양육시장에 대한 가격규제가 서비스 질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민간시장에서 창출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민간의 투입요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고, 둘째는 가격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선호하는 방식인 반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반면, 후자의 방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해법을 찾는 것으로 행정비용이 오히려 낮아지고, 질적 제고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간시장에 대한 가격철폐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역할분담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저소득층과 특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소한의 서비스 질 수준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상한가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질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보육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료 상한가 철폐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객관적, 주관적인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보육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이론적 기반인 “공공성”이란 개념적으로 불완전하고 자의적이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 보육의 시장실패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의 대상계층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는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가격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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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보육서비스,   보육교사,   보육료 상한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