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외 영유아 보육정책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해외 여성정책 사례
1. 싱가폴
2. 영국
3. 핀란드
4. 노르웨이
5. 스웨덴
6. 스위스

Ⅲ. 국내 여성정책 사례와 평가

Ⅳ. 국내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Ⅴ. 마무리

본문내용

의 책임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며,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에 특화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해고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 1967년에 미국의 DBM 사(Drake Beam Morin Inc.)가 처음 고안하여 도입하였다.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80년대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경제잡지 《포춘 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헤드헌팅(head hunting)이나 실업자 교육과정과 비슷한 면도 있으나, 경력전환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직장과 유사한 사무환경을 갖춘 경력전환센터는 실직자에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듯한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여기서 컨설턴트와의 상담이나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개인의 장단점과 적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인의 시장 가치를 판단한 뒤 그에 알맞은 일자리를 알선하므로 단편적인 구직 알선이나 헤드헌팅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기업측에서는 직원 해고에 따르는 도의적인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은 실직에 따르는 심리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대량 감원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의 예로는 대우자동차(주)에서 2001년 2월에 DBM코리아와 계약하여 사무직 희망퇴직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P&G 등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서 2001년에 실업대책의 하나로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산백과사전 참고. 네이버 제공.
다음으로,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자녀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정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부모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영ㆍ유아기 자녀를 필요한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해외정책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조혜택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둔 경제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 마련이라는 결과를 위해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상황처럼 육아를 마음 놓고 담당할 수없는 실정이라면 당연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육아정책 선진국에서 지원하는 주택보조 정책을 참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ㆍ도입해야 한다.
V. 마무리
양육부담의 해결방안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첫째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은 성 평등의 관점에서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영.유아,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셋째,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 넷째, 아직까지 민간주도에 의존하고 있는 육아시설을 국ㆍ공립 시설로 늘려 확보하고, 육아휴직 정책 역시 기업과 협상해 현실에 맞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에 특화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육아가정에 대한 주택보조혜택도 제고하여 선진국에서 지원하는 주택보조 정책을 참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ㆍ도입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권주의 발달에 따라 점차 보편주의적 차원에서 공보육화 수준을 높이려는 보육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보육정책은 아동복지적 기능,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에 대응하는 여성복지적 기능, 간접소득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체적 복지기능 차원에서 수립되고 실천해야 한 것이다.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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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5년 4월 세계여성정책보고」. 여성부(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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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6년 정책 자체평가 보고서」. 여성부(국제협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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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7년 정부 부처별 육아지원 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12.「새 싹 플 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여성가족부
13.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방안. 2004.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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