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 (학술지 내용 요약 및 개인의견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 (학술지 내용 요약 및 개인의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복지 정책대응[학술지 내용 요약 및 개인의견 기술]


1. 머리말

2. 지역보건복지대책을 요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4. 맺는 말

본문내용

재가/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요양시설입소를 지연 또는 방지하는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재가요양부문에서 수행되는 신체수발 및 치매행동대처 등과 같은 케어기술을 재가요양기관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거주 일반노인의 교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맺는 말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각종 서비스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즉, 현재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이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건강수준에 놓여 있는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상위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장애상태의 노인까지 상위단계로 증진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능향상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증상태는 요양보험제도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허약단계의 노인을 적극적으로 정책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요양보험대상자의 예비계층이기 때문이고, 이 계층의 제어정도여부에 따라서 보험재정의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인보건복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현재 보건소 지역특화건강실천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허약고령자특화의 근력강화운동 및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영양개선교육 및 조리프로그램의 활성화방아니 필요하다. 그리고 가사지원 등의 일상생활기능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틀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관리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복지기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지닌 기구가 지역복지협의체로 볼 수 있는데, 특정의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예방, 치료 및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역 일선에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소위, 지역케어매니저)의 양성, 배치가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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