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정책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정책 형성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이론적 배경 ········· 1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Ⅱ. 본 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형성과정 ········· 3
1) 문제의 인지과정
2) 정책개발과정(정책안 개발 ․ 합법화 ․ 예산확보과정)
3)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 7
1) 서비스의 주체
2) 서비스의 대상
3) 급여의 종류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게 ·· 10
1) 전달체게
2) 서비스 인력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재정) ········ 11
1) 재원의 구성
2) 재원의 조달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현황 ······· 13
1)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현황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정책현황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추진 현황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17
1) 서비스대상자 선정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서비스 비용(재정)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18
1) 적용대상자 범위
2) 급여(서비스)
3) 시설 및 인력확보 방안
4) 서비스 전달체계
5) 재원조달

Ⅲ. 결 론
9. 조원 토의 및 정리 ················ 23

Ⅳ. 참고문헌 ··············· 25

별첨 1.(인터뷰 내용)
별첨 2.(역할분담)

본문내용

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인부담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인수발보험법안 에 의하면 본인부담율이 20%인데, 법정급여 초과분을 합하면 본인부담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틀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향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6, p. 71.
Ⅲ 결 론
9. 조원 토의 및 정리
우리는 이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정책과정 형성과 그게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인터뷰도 해보고 문헌조사 또한 해보았다. 또한 이렇게 레포트를 하고 나름대로 조원들과 마지막 상의를 거친 결과, 중요한 몇 가지의 문제점과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첫째로 사회복지계와 의료계의 통합 문제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의료계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 많다. 또한 의료계의 힘과 정보가 현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예를 들면 처음 노인수발보험으로 시작 되었던 정책이 이렇게 요양이라는 의료 성격의 정책으로 이름이 뒤바뀐 점부터가 그렇다. 그리고 의료계의 서비스와 사회복지의 현 서비스와는 질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빚고 있어 커뮤니티 통합 또한 어려운 점이 많이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인력 충원 면에서도 질의 불균형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인력들에 대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인 인적자원 낭비 등, 이러한 점에서 국민이 나서 의료계와 사회복지계의 통합을 옹호하고 서로의 입장을 중재 해 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제 의료계와 사회복지계 두 분야의 타협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시점까지 온 것이다.
두 번째로 시범사업의 기간 확대가 필요 요구된다는 시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비틀비틀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의 일단 하고 보자는 정부주도형의 정책시행으로 지금을 보라. 예산은 점점 축이 나고 때우기 식의 확보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또한 재정의 압박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 기존의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무료서비스보다 향상되지 못하는 질적 문제로 또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강제성의 연금제도가 이정도의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수급자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이 제도는 더 하지 않겠는가..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부족한 홍보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은 몇 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루어진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 예산능력 또한 뛰어난 곳으로 뽑여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불균형 국토개발로 인해 지역적으로 인프라 면에서나 인적 면에서나 많은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보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요양보험의 성격이 이를 대체해 줄 수밖에 없는 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현재 일단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조금씩 시행을 하여 점차 서비스 수급자의 연령제한 또한 풀어가고 수가 또한 조절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투명한 목표 속에서 시행의 오차가 커진다면 국민의 여론 또한 믿어주지 않고 회복 불능의 제도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실한 국가 위주의 국민홍보와 재정확충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튼튼한 연계 속에서 조금씩 시행되어야 조금은 문제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시도 목적이나 내용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수급 서비스는 현재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지불능력이나 어떤 면에도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 인구노령화의 이슈로 인해 좋은 제도로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는 준비성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제도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에서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본받아 들여온 제도 이지만, 일본에서 또한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워 민간단체에서 대부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이름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라고 대상자의 폭을 제한해서 적용한 제도이다.
그로인해 조금 더 지켜보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먼저 의료계와 국가, 국민, 사회복지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간다면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적절한 최고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흡하게나마 현장사회복지사의의 인터뷰를 하고 생각을 모으고 과정을 따로 조사하였지만, 시행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밝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초에 준비하려했던 양 담당자의 만남을 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렇게나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형성과정과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Ⅳ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현종(2003),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불교대학원 석사논문.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 : 국제 비교적 관점”, 현학사.
박진영(2002), “한국장기 요양보호제도의 현황 및 확립방안”,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우덕(2004), “노인장기요양정책 :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향미(200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유은경(2007), “한 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 비교연구 : 정책 환경 중심으로”, 경성대학 교대학원 석사논문
차이나(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4개국 비교연구 : 일본, 독일, 미국, 이스라엘”, 서울대학교대 학원 석사논문.
<인터넷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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