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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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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정보사회의 개념
3)정보사회의 출현배경
4)정보사회의 특징
5)정보사회의 순기능,역기능
6)개인정보의 개념
7)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8)개인정보의 기능과 중요성
9)개인정보의 유출 사례
10)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
11)개인정보침해의 법적보호
12)대책
13)맺음말

본문내용

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것과 바뀐 점으로 의무적용대상이 기존의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용사업자에서 확대되어 추가로 비영리단체, 법원 등 헌법기관, 기타민간사업자(약310만), 개인이 포함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대책
1.개인의 관심과 노력
- 네이트 해킹사건 이후 해킹 피해자 절반 이상이 비밀번호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삭제 전문 프로그램 인포스켄 [infoscan]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를 하고 평상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한다.
2.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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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일폭탄이란 특정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다량의 전자메일을 일시에 보내거나, 대량의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보내 해당 컴퓨터시스템의 고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 기업이 32.7%이고 기업10곳 중 7곳은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법령이 허술하고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정보의 보안등급 강화하고 사이트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만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재를 의무화 하지 않는 방법 등을 시행해야한다.
3.국가
-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시행해야한다. 그러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당초 기업들이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규정했다가 금융업계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불만을 표출하자 주민등록번호만 암호화해서 저장토록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순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벌금과 소홀한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 규제로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맺음말
- 정보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나, 그 기술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이 많이 존재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보윤리의식의 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정보윤리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로 구성원들은 정보윤리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윤리와 함께 법적규제가 함께 적용되어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출처
<도표>
-개인정보유출사례.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http://www.privacy.go.kr)
-인터넷정보침해건수.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
-네이트·싸이월드 고객정보 유출흐름도.한국경제.김광현기자
-기업개인정보보호실태.방송통신위원회
<내용>
-네이버백과사전
-김동선.2004.“정보사회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제3부.진한MNB
-최동수.2011.정보· 정보인 정보사회.법문사
-이항우외.2011.정보사회의이해.미래인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
-송진석기자.2011.기사 <기업들개인정보보호‘나몰라라’>.경향신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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