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1학년 - 인간과과학]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잊혀질 권리의 탄생배경, 잊혀질 권리의 사례와 새로운 가정,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소개글

[방송통신대 1학년 - 인간과과학]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잊혀질 권리의 탄생배경, 잊혀질 권리의 사례와 새로운 가정,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잊혀질 권리의 탄생배경

2. 잊혀질 권리의 사례와 새로운 가정

　(가) 구글 스페인 사건

　(나) 정보의 또 다른 정의

3.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4.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가 주장되어지는 범주가 기관 또는 단체가 되었을 때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한 정치집단과 언론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충돌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전반적인 우리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유가족에 대한 철저한 보상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되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잃었고, 정부에서는 이런 압박을 회피하고자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일부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릴 수도 있다.
또는 유가족 일부를 금전적인 방법 등으로 매도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 등을 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종류의 의혹이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라는 명목으로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잃는 것이고, 국민은 ‘알 권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기준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작용을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은 사례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법 또는 정치계에 있는 부류이거나, 상류층에 속한 일부 집단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표현의 자유’ 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분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적 비리를 저질렀던 한 정치인이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해당 후보자는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명 자동차 기업의 리콜 사건이나, 식품기업의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과 같은 내용을 ‘잊혀질 권리’ 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2011). 「잊혀질 권리」. 지식의 날개
-정상기 외 1명(1997). 「잊혀질 권리의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수용과제」. 한국 IT 서비스 학회지
-전영(201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19권 2호
-김형일(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키워드

인간과과학,   인간과 과학,   잊혀질 권리,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통신대 과제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   인간과과학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