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체포(대인적 강제처분)

소개글

[화재조사] 체포(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범의 체포

2. 체포 후의 절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2)
2) 피의자의 석방
(1) 체포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이 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제5항, 제200조의 4 제2항, 제213조의 2)
(2) 긴급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지 못하여 석방이 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를 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00조의 4 제3항)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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