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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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

I.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판례의 태도
(1)종물 인정례
(2)종물 부정례

II.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요부
(4)강제집행의 경우
2. 임의규정성

IV. 종물이론의 확장(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V. 결어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께 양도되고(92다527)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95다52864).
V. 결어
최근 '기업종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종물은 주물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성립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종물의 범위를 무형적 이익·노동계약을 포함한 각종의 채권관계에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V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주물과 종물,   종물의 요건,   종물이론,   종물이론의 확장,   민법총칙,   민법 제100조 제1항,   민법 제100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