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문제제기)

Ⅱ. 성매매 용어의 정의와 이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Ⅲ. 성산업에 형태에 입각한 성매매 유형

Ⅳ. 성매매 규모와 성매매 여성 실태
1. 성매매 규모
2. 업소형 성매매 여성 실태
3. 외국인 성매매 여성 실태

Ⅴ. 성매매방지를 위한 해외 법의 사례
1.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른 정책
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

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
1. 윤락행위방지법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매매 관련 법의 일반적인 검토
4. 성매매 관련 판례

Ⅶ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례 :서울시 다시 함께 프로젝트 중심으로
1 ‘다시 함께’ 프로젝트의 정책 목표와 의의
2 추진방향
3 추진사업
4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향

Ⅷ. 현행 정책과 법의 문제점
1 법적인 측면
2 정책적인 면
3 수사와 재판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성매매 관련법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쟁점

1. 피해자는 누구인가? 혹은 누가 이익을 얻는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2 단순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인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3.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Ⅸ.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개인에게서 성은 결코 인간 존재와 분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단순성매매에도 여성이 성을 판매하고자 할때 이를 전적인 개인의지라고 보기 어려움
③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여성에게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은 적어도 최상의 단기적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성매매로부터 성적 착취로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
- 왜곡된 남성적 성문화는 바로잡아야하며 성매매도 사라져야 한다. 법은 남성편향적인 성문화를 수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Ⅹ. 結論
지금까지 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률적,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산업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한 이에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에 대한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에대한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1961년 처음제정 되어 지금까지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현실반영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강요된 성매매로 인한 규율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다시함께 등의 활동 등의 많은 여성단체 또는 여러 단체 등의 활동에 힘입어 2004년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는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양당사자를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알선자를 좀더 강하게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으로 강요받는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에 한걸음 더 다가갔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강요에 의해 성매매 현장으로 빠지게 될 때 이를 보호하는 정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번 새 법에서 성매매피해자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둔 것은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에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는 보편적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와 더불어 나의 인권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배려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겨우 새 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역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법률의 제정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닌, 이에 따른 정책이나 또한 운영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지 끊임없는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성적 착취행위로 유입되고 침전화되는 경로와 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선행 내지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필화 외,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2001 여성부 정책자료 2001-18
김은경 외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여성부 연구보고 2002-28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2호
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02 제14권 2호
한국여성개발원,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성매매방지기획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002 제 13권 제4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특별위원회, 성매매 방지법 쟁점 해소를 위한 간담회 2003
조배숙 외 85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2002 의안 1730
박숙자(여성위원회전문위원), 2002,10.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인천 여성의 전화 1995,10,21, 매매춘 토론회 (참여자 :여성의 자리 - 변리나
한국의 정치권력과 매매춘시장 - 박종성(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매매춘 문제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논평 - 차옥덕(시립대학교 여성학강사)
한국매매춘의 합법화논의에 관한 소고 - 원미혜(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생))
설동훈 외,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장미진 외,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김현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변화순 외,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성부, 2002.
여성부, 선도보호시설백서, 2002.
새움터, 경기지역 성매매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연구, 2001.
변화순 외, 성매매방지대책연구, 법무부, 2001.
김주영, 공창제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1995.
한국여성단체연합,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 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부, 2002.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여성 홈페이지 http://www.women.seoul.go.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wdi.re.kr/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news/default.asp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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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성매매 용어의 정의와 이론,   성산업에 형태에 입각한 성매매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