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그리고 남성 중심적 시각과 양성평등 중심적 시각

소개글

여성부, 그리고 남성 중심적 시각과 양성평등 중심적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부의 설립목적
Ⅲ. 여성부의 연혁
Ⅳ. 여성부의 주요업무
1.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1-1.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1-2.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2.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2-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
2-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3.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
3-1. 생활 속 평등정책
3-2. 여성정책 추진기능 강화

Ⅴ. 여성부에 관한 양성평등적인 시각
1.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의 피난처
2. 여성 중심의 공식 집단 형성

Ⅵ. 여성부에 관한 남성중심적인 시각
Ⅶ.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하지만 사실상 시민감시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사회실정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여성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 이 감시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5.6. 국정감사의 지적
여성부의 계획으로 만든 성매매 방지 사이트가 음란사이트로 둔갑하게 되었다. 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성매매반대 사이트인 '화이트 타이(www.whitetie.co.kr)'가 담당자의 방치로 성인음란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화이트 타이는 여성부가 남성들을 상대로 만든 성매매방지 캠페인용 사이트로 여성부는 이 화이트 타이 사업을 위해 3억 5,2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2,600만 원을 웹사이트 운영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사업시행 종료 후 웹사이트를 방치하여 여성부는 이 사이트가 음란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여성부는 이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티저광고와 퍼포먼스 등의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였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온 후 '화이트 타이' 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여성부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호텔에 초대해 송년파티 명목으로 약 1천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국정감사로부터 지적받았다.
1.6. 여성부의 폐쇄성과 부패성
1.6.1. 여성부와 여성단체 주요 요직(장관포함) 상당수의 학연
여성부 장관을 역임한 3분 모두가 졸업한 대학은 이화여대이다. 다른 부서를 봐도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유독 여성부에 특정대출신이 많은 것은 현재와 과거를 보아 여성문제에 대한 사업에는 이대출신의 여성들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학생들 또한 이대생이였다. 위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대학생들은 남성들에게 피해의식을 받고 있으며 남성을 짓밟고 올라서야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하여 현재 여성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성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특정대학의 계속되는 장관역임은 남녀평등 정책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부가 설립 초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와 전혀 관련이 없지 않다. 이것은 과도기적 시대를 걷고 있는 여성부의 현재 문제점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학연에 의지하는 장관임용의 지속성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대출신의 여성이 장관을 하더라도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인사에 대한 투명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1.6.2. 예산 출처 미공개
여성부가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 제출 거부했다.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여성부 장관에 대해 「국회법」제128조 제1항 등 관련법에 의거 여성부의 사업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서류제출거부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리하여 유사한 자료제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부장관을 고발조치하도록 고발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여성부가 제출한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생일축하 명목으로 330여만원, 장관화분구입비에 1,577만원을 지출하는 등 업무의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하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여성부의 잘못된 집행이라고 지적한다.
Ⅶ. 우리조의 생각
여성부의 활동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이들은 여성부 내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부의 부족한 대응과 미온적인 태도 또한 여성부가 높이 평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여성부가 계속 유지되고 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부 내에서의 개혁과 사회의 인식의 변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여성부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 좋지 못한 방향이다. 여성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통한 남녀평등이지 여성의 권익 향상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성부가 제대로 명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타 부처와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여성, 그리고 성차별과 관련된 부분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부가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부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남녀평등이다. 여성부가 여성의 권익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숙지시켜 언론에서 사소한 단어의 오용으로 인해 여성부의 목적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부의 남녀평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에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여성부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부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운영숙, 「행정학 관련 주요기관 및 NGO 단체 소개(3) ; 여성가족부」 한국행정학회, 200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2005년 주요사업」젠더리뷰 여성정책포럼, 2005
김영미, 「여성부 출범과 여성정책 ; 여성부에 바란다」 한국행정학회, 2001
김엘림·주재현, 「여성부 출범과 여성정책 , 행정체제의 과제」 2001년도 춘계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2001
장성자, 「여성부 출범과 여성정책 ; 여성부 신설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 한국행정학회,2001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한겨례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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