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행정수도건설의 이념과 성격
　1.신행정수도건설의 이념
　2.신행정수도건설의 성격

2.신행정수도건설의 진행단계
　1.준비단계
　2.계획단계
　3.건설단계
　4.이전단계

3.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외국의 사례
　1.일 본
　2.브라질
　3.독 일
　4.그 밖의 도시

4.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반론
　1.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찬성론
　2.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반대론

5.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과 태도
　1.2004년 6월 23일 한국일보 기사
　2.2004년 7월 6일 동아닷컴 기사
　3.2004년 8월 8일 동아닷컴 기사

6.행정수도이전의 파급효과

7.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이전 정책 위헌 판결
　1.신행정수도 대선공약에서 헌재 결정까지 과정
　2.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일지
　3.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헌재판결문 요지
　4.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의미와 파장
　5.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

8.신행정수도건설 정책이 실패한 원인
　1.국민적 합의과정의 문제점
　2.행정수도이전의 시대적 문제점
　3.행정수도이전정책의 입지적 문제점
　4.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이전의 문제점
　5.수도이전정책의 비용적 문제점

9.우리의 생각

10.결 론

본문내용

수도권의 추가 팽창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에 투자되는 45조원도 충청권이외의 지역 즉, 강원도나 영호남지역에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건설효과도 그렇고 소득이전 효과도 그렇다. 45조원이면 전국 여러 지역의 인프라 개선, 문화시설 투자 등이 가능하다.
또한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각 국가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소위 브랜드 네임이 있는 도시를 내세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이미인프라가 정비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하자는 것이 최근 도시개발의 트렌드다. 우리는 이와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이 난 현 상황에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정부는 모든 것을 너무 서둘렀다. 거기에 충분한 조사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충주의 까지 더해져 급하게 치솟았던 수도이전의 문제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다시 미궁으로 빠져버렸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한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안정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불안한 상태였는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잡으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화는 분권을 위한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왔던 분권의 과정을 왜 충청도에만 그것도 상당히 급진적으로 실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조사와 정치적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까지의 있어왔던 갈등상황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의 수도만 이전하지 않을 뿐 국가혁신클러스트 등 지방 발전을 위한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으로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힘들어진 충청권에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일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관 등을 추진하는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사례를 통한 평가를 잘 환류시켜 앞으로의 많은 문제의 해결을 슬기롭게 잘 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끝나버려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수도 이전은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사전 계획과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하려다 보니 결국 시작도 못해본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루 빨리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10.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잉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기대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시민참여 등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비용이나 국민적 합의의 부족, 입지선정의 문제등 여러 가지 논란을 함께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막대한 이전비용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상황이 연일 밑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행정수도의 소요예산과 재원마련은 행정수도의 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 청사건축, 현재의 수도권과의 연계망 등 재정수요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적 신뢰감과 공감대를 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후보지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이전 효과가 모든 지역과 집단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도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관리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서울 일극 집중체제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건설은 상징적,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여러 부문에서 매우 복잡한 파급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작용과 불편이 수반될 수도 있으며 일부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복잡한 파급 효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그 긍정적 효과는 증폭시키고 부정적 효과는 상쇄시킬 수 있는 정교한 보완적 정책 수단들이 미리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권역별 대도시 자체의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각 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경제정책인 동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있어서,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합형 국토’를 건설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역마다 자율성 속에서 다른 지역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생산적 분권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우리 국토지리와 사회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2003. 6)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 7)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2003. 5)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
동아닷컴 뉴스
http://www.donga.com/fbin/output?f=aps&n=200407060343&main=1
http://www.dongailbo.com/fbin/output?f=aps&n=200408080189&main=1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406/h20040623164643450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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