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통] 최근 5년간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아동복지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하시오 : 정책분석틀

소개글

[아동복지 공통] 최근 5년간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아동복지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하시오 : 정책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아동지원정책
1) 아동급식지원서비스
2) 저소득아동대상 무료건강검진서비스
3) 아동상담사업
4) 보육시설 및 보육료지원사업
5)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6) 가정위탁보호사업

2.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의 개요
1) 지원대상
2) 지원사업
3) 전달체계
4) 재원

3.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에 따른 현황
1) 지원대상(빈곤아동 현황)
2) 지원사업(빈곤아동복지정책 현황)
3) 전달체계(빈곤아동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4) 재원(빈곤아동 복지 예산 및 재정지원 현황)

4.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에 따른 문제점
1) 지원대상(빈곤아동 복지 대상 측면의 문제점)
2) 지원사업(빈곤아동 복지사업 측면의 문제점)
3) 전달체계(빈곤아동 복지사업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4) 재원(빈곤아동 복지예산의 문제점)

5.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정책 분석틀에 따른 개선방안
1) 지원대상(서비스 대상 선정상의 개선방안)
2) 지원사업(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전달체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 재원(예산 및 재정지원상의 개선방안)

6. 빈곤아동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절한 부교재비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중고등학생에게 4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 학용품비는 4만 2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은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다. 빈곤아동들은 수많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매우 열악한 지원으로 힘겨워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빈곤아동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빈곤아동은 의무교육과 같은 기회로 예전보다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학원과 갖가지의 참고서로 공부를 하는 비빈곤아동에 비해 8천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초등학생 참고서를 구입하기 어려운 빈곤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부교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갖가지 준비물이 많은 초등학생에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학용품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의 수는 주로 1명으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업무량에 대비해서 종사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는 빈곤아동 문제의 원인으로 인지한 부모의 무능력과 낮은 교육수준의 개선을 위해 현재 노동부에 의해 직업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받는 빈곤아동의 양육자는 훈련수당으로 10～3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전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으며 가정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받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아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진료받기 힘들었던 빈곤아동의 양육자가 퇴근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정기적인 야간진료가 가능하게 하거나 야간 진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7. 나의 의견
빈곤문제는 그 자체로서 아동양육 환경상의 박탈함이라는 속성을 지녀 아동의 신체발달, 인지발달을 저해하며,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세대의 빈곤이 만성화되어 자녀세대로의 대물림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빈곤으로 인해 아동은 교육의 기회가 감소하고, 경제적 박탈, 신체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박탈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실업 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의 취업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비행청소년이 될 위험성이 높다.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처별로 입안 시행되고 있고,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정책들이 빈곤아동의 보호에 크게 미흡하고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빈곤아동에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빈곤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행과 실천개입이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한 아동복지정책(빈곤아동지원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해 보았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빈곤아동은 언제나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빈곤아동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결손가정의 빈곤아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전까지 결손가정 아동은 부모와의 사별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외환이후에는 이혼으로인한 가족해체로 부자 혹은 모자,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해체 빈곤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빈곤가족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빈곤보다 가족구조와 더 밀접히 관련되며 양육관련 대체 자원이 부족한 빈곤가정에서 모성취업으로 인한 양육환경의 결손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 양육을 미쳤고, 여지까지의 빈곤가족 문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경제문제를 제치고 심리 정서적인 불안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떠올랐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아동의 지지체계 부재로 인한 상실감,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아동복지 정책에 있어 빈곤 아동의 정서, 사회성발달과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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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외(201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예측변인. 청소년연구.
박종란(2012). 빈곤아동의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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