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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이전소득,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중소기업 조세지원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2. 투자대상기업 및 범위
3. 비과세내용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이전소득
1. 개요
2. 대상소득
1) 특허권의 양도
2) 실용신안권의 양도
3) 기술비법의 양도
4) 기술의 양도
5) 특허․실용신안․기술비법․기술의 취득 등
3. 감면세액 계산
4. 구분경리
5.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9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6. 관련규정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대상투자
4. 세액공제 적용방법
5. 투자금액의 계산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기타 관련사항
8. 공제세액의 활용
9. 공제세액의 추징
10. 근거법령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개발선도물품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2. 잠정세율

Ⅷ. 결론

본문내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기간동안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정한 물품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용 텔레비젼 컨버터(적용기간：1. 1 ～ 12. 31)
2. 잠정세율
기본세율에 대하여 최초 4년간은 10%, 5차년도에는 40%, 6차년도에는 70%를 각각 적용하고 7차년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Ⅷ. 결론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성명재(1993), 나성린현진권(1993b), 성명재(1996)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소비행태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류, 승용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제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들이 사용한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소득분포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난한 일부의 가계가 제외되면 통계자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적 소비성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난한 가계를 빼고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실제 저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과소평가된다면 그들이 지는 간접세 부담 역시 과소평가된다. 반면에 좀더 부유한 가계를 제외하고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현실의 고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고소득층이 지는 간접세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한 나성린현진권의 연구는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면서 탈세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 경향이 심하리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 이는 원천과세가 되어 탈루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비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배상태를 분석한다면 당연히 누진성이 과대평가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소득분배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더욱 역진적인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근래 우리 사회에 대량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층 더 많은 소득이 고소득층으로 분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의 자본이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한다. 고소득층은 이렇게 많은 자본이득을 통해 갑자기 더 큰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와 관련해진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서는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주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구조가 해체되어 왔을 것이라는 추정은 바로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소비패턴상의 변화에서 조세부담의 분배가 종전보다 더욱 역진적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또 하나의 근거를 찾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쳐 저소득층의 소비가 다양화된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패턴상의 변화는 간접세 부담의 역진성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진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나 비슷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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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란,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전규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1
조용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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