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 연구

목차

◈신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

◈벤처기업 활성화 5개년 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수립 추진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확대 추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 확대 추진

본문내용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수립 추진
21세기를 대비하여 향후 5년간( 97∼2001)을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술관련 인력 자금 및 지원제도 등이 종합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개발출연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 기술개발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한 우수기술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질적 충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신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및 우수기술력 보유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가속화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기술전문기관에 의한 중소기업형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이전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력을 보완할 계획임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 도입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이에 따른 투자소요 및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18개 정부부처(10) 및 정부투자기관(8)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를 97년에 도입•추진하고 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예산은 18개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소관 연구개발예산중 일정 비율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자금으로 배정토록 하는『의무지원비율제도』를 병행운용하며 그 비율을 98년도 3%이상에서 2000년 이후는 5%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확대 추진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공정의 개선, 기술개량 및 애로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청 설립후 새로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종합지원과 차년도 사업신청시 우대하고, 실패업체는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함으로써 성공업체와 실패업체를 차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키워드

신기술,   중소기업,   지원책,   벤처기업육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