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내용, 시행, 장애인복지법의쟁점, 장애인복지법문제,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내용, 시행, 장애인복지법의쟁점, 장애인복지법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 장애인복지법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 장애인복지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는 1977년 '랜터만 법'을 만든 뒤 주정부 산하 발달장애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지역센터 21개를 설치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 및 의료보장액을 제외하고도 지역센터들이 지원하는 서비스 규모만 연간 5조 원으로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수급 적격심사를 한 뒤 적격자로 판명되면 평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들은 다른 서비스 기관들과 계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가족휴식 지원, 고용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회 제공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샌디에이고지역센터(SDRC)는 480명의 직원이 2만 2천 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2억 8천500만 달러(약 3천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SDRC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모두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댄 클라크 SDRC 센터장은 "우리의 주요 목표는 발달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지역기관들을 통해서도 서비스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SDRC 서비스를 위해 2천100여 개의 지역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SDRC는 꼭 필요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기 힘든 고용지원이나 위탁, 주거시설 입소, 영아 프로그램, 행동훈련 등 서비스를 담당한다.
■일본=1960년 지적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한 일본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4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만들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구체화했다. 일본의 관련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의무와 체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발달장애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교육적 배려는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룹홈 등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전국에 64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의료와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등 각계 기관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과 취업 알선도 지원한다.
2003년 4월 기타큐슈에서 문을 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날개(つばさ)'는 개소 이래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센터는 부모회 육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도 개최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당사자와 가족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가정제휴와 방문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다. 또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에게 매년 물가에 연동해 특별 부양수당을 지급한다.
■호주=호주의 경우 빅토리아 주를 제외하고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 지원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86년 입법된 장애서비스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의 발달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호주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돌봄급여, 장애인 가족 지원금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도우미가 발달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주 부양자를 대신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신해 가사를 돌봐주는 휴식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부산복지개발원 박주홍 박사는 "일부 선진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급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공통점이다"고 말했다. [e-mail]
▣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혹은 현 쟁점) :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담을 가족이 떠맡고 있다. -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 필요 -
▶ 개선방안 :
☞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구체화
☞ 장애인에게 가족휴식 지원, 고용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회 제공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지역기관 활용
▣ 조사의견
▶ 한계점(애로사항)
현oo : 법이 제정,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운 용어가 간혹 있어서 한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김oo : 하나의 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변하면서 수많은 개정들을 했다. 너무 많이 바뀐 개정들과 명칭의 변화로 무엇이 변했고 변하기 전엔 어떠했는지 알기가 힘들었다.
▶ 느낀 점
현oo :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복지’를 외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늘어나고 있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머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장애인이 사회에서 완전한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장애인들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김oo : 사람이 늙고 변해가듯 법 역시 점차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니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수한 세월동안 법도 무수히 변하고 개정되는 것을 보니 어렵기도하고 법 하나의 많은 역사와 세월이 담겨져 있는 듯 했다. 점차 우리의 생활 틀에 맞혀 바뀌는 법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지금의 현재 법도 나중엔 부족하고 한계를 느껴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복지법을 낱낱이 알아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특성들도 알 수 있었다. 평소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기회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
▶장애인복지론 -정민사-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내용,   시행,   장애인복지법의쟁점,   장애인복지법문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