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왜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지를 자본주이론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법 -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왜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지를 자본주이론 관점에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이론
2. 법인세법 상 자본주이론의 적용
각주

본문내용

등과 같이 기업 확장 및 변신이라는 경영활동의 결과 발생하므로 이는 자본주의 재투자에 해당하고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행위의 결과이므로 이들은 순자산이라 할지라도 과세되는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상 자본거래로 인해 주주가 불입한 자본잉여금을 법인의 과세소득으로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결국 과세된 금액만큼 기업외부로 자금이 유출되고 자본이 납입되지 않은 결과로 되어 상법상의 자본충실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익금의 정의에서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사실상 주주의 자본불입이라는 측면에서 동격의 성질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을 익금불산입으로 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세법 교안, 노희양 세법(노희양 著)

키워드

세법,   자본거래,   자본주의적,   순자산,   증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