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의 보호인가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의 보호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역기능의 현상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며 국가든 자율적이든 그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그 해법이 찬반론자의 다른 사상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방법론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틀 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토론과 타협, 그리고 합의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나는 신학생이고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론자의 손을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현장인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의 대한 피드백은 진정 필요하다 생각한다. 허나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 지키기 위해 덮어진 피드백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촌철살인한 말 한 마디에도 교회의 발전을 줄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현장이며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사역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이를 규율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에 대해 고민하며 엇갈린 주장과 갈등은 사회진보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리하여 불가피한 과정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찾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인터넷문화를 형성하였으면 좋겠다.
IV. 참고자료
박용상, 『표현의 자유』, 서울 : 현암사, 2002.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 표현의 자유”, 『인권과 정의』, (2005.12).
황승흠 외 , 『인터넷 자율규제』,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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