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정보윤리 원칙과 필요성

목차

1.네티즌 수사대

2.정보 윤리와 원칙

첫째, 존중의 원칙이다.

둘째, 책임의 원칙이다.

셋째, 정의의 원칙이다.

넷째, 해악 금지의 원칙이다.

3.악성 댓글

4.개인정보 유출

5.인터넷 실명제

6.정보 윤리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네티즌 수사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에는 이와 같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있다. 국가의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그 권력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게 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바로 잡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권력이 네티즌들이 직접 행사하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는 대표적인 국민 스스로의 권력 집행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경찰과 같은 정부기관이 행사하던 범죄의 진위여부 파악부터, 심지어 처벌의 기능까지 네티즌 수사대는 직접 행사한다. 과연 IT강국의 국민답게 언론에 방송된 XX남, XX녀와 같은 사람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신원을 밝혀내고, 일명 ‘신상털기’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폭로한다. 심지어 개인정보의 공개로 실제적인 처벌의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알 권리이며, 온라인상의 자유인가, 혹은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대한 조롱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이다.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빠른 IT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를 갈구하고 있다. 3G망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신세계로 진입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LTE라는 4G서비스가 상용화 되고,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사람들은 더 큰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우리의 의식과 정보 윤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 정보 윤리와 원칙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 다른 복잡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므로, 새로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백히 지시해 주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다. 그 대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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