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고전읽기와 토론][범죄 처벌의 차별성]

소개글

[사회과학 고전읽기와 토론][범죄 처벌의 차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 소개
2) 연구 개념틀 소개
(1) 맑스의 ‘사회구성체론’
(2)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2. 본론
1)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부조리한 모습들과 이건희 회장특별사면 사건
2) 삼성 자본과 상부구조(국가기구, 제도정치, 시민사회)의 관계와 분석
[(1),(2),(3)은 사회구성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4)는 헤게모니론을 중심으로
분석]
(1) 삼성 자본과 우리나라 경제의 관계
(2) 삼성 자본과 국가기구(행정, 사법기구)의 관계
(3) 삼성 자본과 제도정치(정당, 의회)의 관계
(4) 삼성 자본과 시민사회의 관계
① 언론 장악
②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③ 대학 포섭

3. 결론

본문내용

. 물론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이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는 사회공헌활동에 사회공헌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사회가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삼성은 나날히 성장해나가며 거대 자본을 축적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본을 위해 범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자본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은 삼성의 불법적인 자본축적에 불만을 가지며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였다. 삼성은 이러한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하였다. 삼성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공헌활동에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귀결된다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형성시켰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삼성은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라는 허상에 젖어 삼성의 범법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되어 저항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계속 유지시키는 비법이라고 보았다.
③ 대학 포섭
1990년대 대학 설립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로 대학 수가 급증하였고 대학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대학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가는 1990년부터 본격화된 대학재정 국고지원 사업을 실시해 국고보조금을 대학별 평가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지원하였다. 대학 경영진들은 학생들의 거친 반발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없었다. 대학 경영진들은 국가 지원금의 공백을 기업의 기부로 채우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삼성은 대학의 시장주의로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다. 삼성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들에 꾸준히 기부금을 내놓거나 각종 지원을 해왔다.
→ 경향신문특별취재팀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Ⅲ－(2)기업 식민지, 대학 《경향신문》
“서강대는 국내 최초로 삼성 계열 대형 할인점의 캠퍼스 입점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새 건물을 지어주는 대가로 할인점 영업권을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부산대도 체육관을 허물고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쇼핑몰을 건설 중이다. 연세대는 99년 건물에 삼성관이라는 기업 이름을 붙였으며, 2008년 완공예정인 120주년기념관을 삼성도서관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우리 조는 삼성의 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지배 헤게모니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먼저 기업들이 대학을 장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 대학 설립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로 대학 수가 급증하였고 대학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대학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가는 1990년부터 본격화된 대학재정 국고지원 사업을 실시해 국고보조금을 대학별 평가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지원하였다. 학교경영진들은 학생들의 거친 반발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없었다. 대학 경영진들은 국가 지원금의 공백을 기업의 기부로 채우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삼성은 대학의 시장주의로의 변화에 적극적이었다. 삼성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들에 꾸준히 기부금을 내놓거나 각종 지원을 해왔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삼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영입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결론>
삼성은 위에서 본 것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독보적인 1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삼성은 그들의 막강한 자본을 이용해 이 사회를 ‘삼성공화국’ 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 교육과 스포츠, 예술의 분야까지 그들의 영역을 넓혔고, 덩달아 삼성 제품의 세계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삼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을 일상속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비단 삼성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의 총수들은 사건만 일어나면 환자복에 휠체어만 타고 사진만 한번 찍히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 SK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태원 회장은 1조원의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김승연 회장은 폭력배들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는 무기를 이용해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에서 모두 종결지어졌다. 이건희를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건희는 IOC 위원을, 최태원은 대한핸드볼협회의 회장을, 김승연은 국제복싱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모두 스포츠를 매개 삼아 문화 발전을 명목으로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별로 장학재단이나 학교재단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등 교육적인 부분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기업들이다. 또한 정치에서도 한화는 차명계좌 의혹을 받고있으며, SK의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 일 정도로 정치권과 가까운 기업이다. 그리고 이 두 기업들은 삼성보다는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할때 삼성만큼의 금액과 규모는 아닐지라도, 재벌들은 경제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과 사법의 영역 그리고 교육과 복지등 민간적인 부분까지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을 통해 지배 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다. 자본의 원리가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재벌들의 범죄 처벌 수준이 일반인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가 약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재벌의 지배 헤게모니전략에 일부 저항하는 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현혹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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