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실태와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

소개글

노인빈곤의 실태와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노인빈곤 발생원인

2. 노인들의 소득원

3. 노인빈곤의 실태

4.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정책

5. 외국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
- 미국사례
- 영국사례
- 일본사례

6. 노인빈곤의 문제점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자료출처

본문내용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임시근로자도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실시 전 홍보의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다 많은 수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국민들에게 새로 시행된 국민연금을 홍보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적절한 연금에 가입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연금기금운영의 투명화와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적기금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투자전문인력은 물론 연금관리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다.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 및 협의기구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차원에서 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연금기금과 공공관리 기금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인데 2008년까지는 연금지급을 위한 지출액은 아주 적을 것이고, 매년 막대한 기금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추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과 기초보장연금의 기능을 분리해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연금제도와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선정하는 연금제도를 분리하면 연금재정의 문제와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및 근로활동 지원
1)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취업하려는 노인에 비해 구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고령자 취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노인일자리 찾아주기’,‘실버취업박람회’등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비로 노인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전국적인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늘어나는 건강한 노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통한 삶 영위와 함께 사회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건강유지 그리고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갖는 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2)정년제의 개선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학력 고령자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55세 전후로 되어있는 정년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에 있어 정책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년연장은 기업 측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의 정년연한은 대체로 1960년대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개념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60세에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연령상의 일률적 정년이어서는 아니 되며 정년연장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고령자취업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종에 따라 55세의 정년제를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 조정하고, 연령에 의한 고용 차별금지와 준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정년에 달했지만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와 정년퇴직 후 재취직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재고용 제도가 많은 사업이 확대되어 고령자고용의 촉진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상당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질병특성이 감안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1)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노인병원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각 시군에 최소한 1개소 이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노인전문진료병동을 종합병원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및 간호보조원, 리 단위의 보건진료원,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연계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일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민간병원이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자원의 활용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치매 및 중풍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병원요양시설과 지역사회 거주의 중간 형태로서 보건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느낀 점은 이 조별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주역인 현재의 노인세대의 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았고 그러한 문제는 노인층이 될 수 있는 우리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도 닥쳐오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정말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내 자신의 할머니의 경우만 해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일을 안하면 갑갑해 하시고 대구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싫어 하신다. 노인층의 노동력은 물론 저하되는점은 있지만 노인들이 일을 잘 할수 없다고 단정 짓는것도 문제라고 본다 여가를 즐기며 노후를 즐기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힘으로 경제력을 가지길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는것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료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연보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1990년 p57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8년 p1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박재간 외,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연구 1996년 p106
이명숙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년 p59~79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키워드

노인빈곤,   복지정책,   독거노인,   노인빈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