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화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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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들어가며 1
2. 가상화폐의 개념 3


Ⅱ. 본 론 4
1. 가상화폐의 장점분석 4
2. 가상화폐의 단점분석 6
3. 가상화폐 Bitcoin의 트렌드 비교 9


Ⅲ. 결 론 11
1. 가상화폐의 미래분석 11
(1) 가상화폐의 법적기반 마련 11
(2) 가상화폐 악용 방지대책 강구 12
(3) 맺으며 14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국제기준과 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을 만들어야한다. 관련 사한기반은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동 기준을 기반으로하여 규직 중심의 국가별 법적 기반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그에 근거하여 자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하기관은 내부에 가상화폐 이용현황과 관련 정보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여야한다. 산하기관은 필요하다면 국가간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나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과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적절히 관리하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추워야 할 것이다.
(2). 가상화폐 악용 방지대책 강구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어, 자금세탁이나 세금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LR은 고객이 이름. 주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허위정보로 계좌를 개설하여 LR을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이용하였다. 해커들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를 LR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디도스 공격 의뢰자는 LR에 계좌를 개설하고 법정화례를 가상화폐 LR 달러나, LR 유로로 환전하여 해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LR 달러 및 유로를 받은 해커들은 이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LR은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았다. 미국 정부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할때까지 LR은 60억달러의 자금을 세탁하는데 이용되었다.
자료:‥한국경제신문
<표4> LR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 대가 수령과정
가상화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같은 건전한 용도에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면 법정통화 위변조나 불법자금 세탁에 부과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가상화폐 악용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화폐나 선불카드와 같이 가상화폐 환전한도나 출금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린나라의 무기명 전자화폐는 최대5만원가지 기명 전자화폐는 최대 200만원까지 선불카드는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어 악용되더라도 피해액은 크지 않다. 2011년 Mt Gox에서 해킹 피해가 1,000달러로 제한된 것도 일일 출금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상화폐의 오용을 예방하는 한편 전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맺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이모티콘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보다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신속하며,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facebook이나 amazon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체 가상화폐를 출시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법적 규제나 금융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세탁이나 세금포탈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해킹과 같은 사이버 테러로 가상화폐를 분실할 경우 피해자 구제절차나 피해예방 대책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playpal이나 가상화폐와 같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신규 지급수단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이않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FaceBook은 2012년 6월 자체 가상화폐인 FaceBook Credit의 이용부진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신규 지급수단중, 가상화폐가 최근들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연합 가입국인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방식이 논의되면서부터이다. 유럽연합은 2013년 3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키프로스 내 모든 은행예금에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은행예금과 법정통화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총 발행량이 BTC2,100만으로 한정되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낮은 가상화폐 bitcoi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3년 4월에는 스페인 재정 위기가 고조되면서 스페인에서 bitcoin에 대한 구글 검색이 크게 늘어나기도하였다. 이처럼 법정화폐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낮아지면 그 대안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법정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빛이 있다면 그림자가 있듯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상화폐 역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불법거래수단으로 악용가능성, 법적기반 부재 낮은 유통물량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반면 빠르고 편리한 지급수단, 미래보조 통화로의 이용가능성 신규 지급결재서비스 등장의 혁신동인 등과 같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상화폐의 어두운 측면만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보다는 가상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과정을 통하여 가상화폐는 우리 사회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1】김태오 직불형 카드 이용현황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지급결재와 정보기술 제 52호 / 금융결재원 2013. 04
【2】성대규, 신용카드에서 직불형카드 중심으로 카드시장 바꾼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2.
【3】황선철, 국외주요 전자화폐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재와 정보기술
제33호 / 금융결재원 2008. 07
【4】www.bitcoin.org
【5】www.bitcoin.de
【6】Bircoin Virtual Currency Schemes ECB,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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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전자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