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의 성패(成敗) 사례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홍천군 소수력 발전소 사례

소개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패(成敗) 사례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홍천군 소수력 발전소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Ⅱ. 관련이론: 협력적 거버넌스 2

Ⅲ. 사례분석 4
1.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사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4
2. 협력적 거버넌스 실패사례: 홍천군 소수력 발전소 8

Ⅳ. 시사점 11

Ⅴ. 맺음말 11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리담당 공무원 등이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을 소집하고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속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소수력발전개발 측의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주민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점차 주민들의 사업 반대 입장은 강고해졌고, 주민갈등은 증폭된다. 상게논문, p.230.
(3) 협의과정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저조했다. 농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소수력발전의 이해 또는 사업체의 경영기술과 환경처리 공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갈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경영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결정하였고, 이는 주민갈등과 소송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홍천군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게논문, p.233.
(4) 정책합의도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과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배제하고 소수력발전을 시행할 행정적 절차에만 매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직 임용자를 실무자로 배치하고, 허가 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하는 등 업무미숙을 들어냈다.
사업시행업체의 경우, 공정률에 의한 정책융자금을 받기 위해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기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였다. 즉, 환경관련법에 저촉되더라도 일정 규모의 공정을 마치게 되면, 공사 중지를 내리거나 기득한 허가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회유와 재산적 압박 등의 행위가 나타났고, 주민들은 더 강하게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업체의 잘못 된 정책 등을 되돌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단할 수 있었다. 상게논문, p.240.
(5) 정책집행효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홍천 소수력발전소 개발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백지화되면서 주민의 갈등과 환경파괴를 남겼다. 소수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와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설득보다는 갈등관계의 연속이었다. 또한 산림 및 하천의 일부분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사업임에도 적절한 사후 대책이 없었다는 점, 해당시공업체의 단독 능력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구조적 모순을 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개진이 없었다. 주민 갈등이 한층 고조될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과 지방의원에 대한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결국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잘못 추진된 정책을 올바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상게논문, p.241.
Ⅳ. 시사점
결과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한 사례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의식, 행위), 정보의 공개 및 공유, 협의과정, 정책합의도출, 집행효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평가된다. 정책에 있어 對주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형성이 최우선되었고, 이후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졌다.
주민들은 정책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세부 조율에 직접 참여하였다.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조율이 완료 된 후 정책의 합의점과 집행효과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순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결과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패한 사례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의식, 행위), 정보의 공개 및 공유, 협의과정, 정책합의도출, 집행효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패사례는 과거 관료제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 법적, 행정적 절차만 강조한 권위적 자세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회피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단체의 정책 갈등으로 사회적 자본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향후 개선 된 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뢰형성과 자발적 주민참여라는 어려운 선결과제를 남겼다.
Ⅴ. 맺음말
본 연구의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정보의 공개 및 공유, 협의과정, 정책합의도출, 정책집행효과가 매우 중요한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문제 해결에 관련된 과제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참여자들 간의 폭 넓은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가 정책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원만한 협의과정과 충분한 협의절차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성공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모두가 원하는 사업방향과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합의가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그 도출된 결론이 참여주민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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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홍천군 소수력발전소,   협력적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