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거버넌스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거버넌스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발표한 상황의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1. 현황
2. 동해 병기 제안의 근거
3. 배경 및 문제제기
4.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5. 거버넌스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와 관련하여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의 영유권 논쟁
2.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
3.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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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국가계획이 사실상 전무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상 전무.
- 관련부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총괄부서가 부재.
- 대응 방향이 역사왜곡이 영토문제로 편향.
- 일본정책 동향 파악이 미흡.
- 대응 목표가 일본으로만 한정.
3.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독도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양측 주장의 증거제출 허용기일에 관하여 일본 측은 이 문제가 양국 간 상반되는 주장의 대상으로 부각된 1952년 1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곧 1952년 이래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적에는 증거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1905년 島根현 고시이후 1945년까지 일본정부의 독도 지배실적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영유권과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이 영토문제로 편향되어진 역사의식의 제고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관련부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총괄부서가 부재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야 하며, 관련부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총괄부서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본정책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대응하는 정책적 자세를 견지하고 일본으로만 대응방향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동해도 이와 같이,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국제적인 수역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1999년의 한일잠정수역(韓日暫定水域)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기 위해 발효한 한일 어업 협정으로서 양국의 어선을 조업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설정되었다.
그 때, 자원 관리는 향후의 검토 사항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여론의 고조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의 이유를 들어 정부 간 협의를 거부해 왔다.
이러한 중에 요즈음의 연안 어획고는, 한일 모두 급격한 감소 경향에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잠정 수역에서의 고기잡이의 난획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한일을 포함한 주변 제국의 난획이 원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자원의 관리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주변의 자원 관리, 어업 질서 회복의 대처에 의해서 난획을 제한하여 해양 자원의 유지를 노력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역 전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독도문제도 애매하게 흘러갈 것이다.
Ⅳ. 결 론
미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동해(East Sea)’의 표기를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 방침을 밝혔는데, 발표장소가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장소였다.
1945년 트루먼의 해양자원 보호선언은, 세계적 규모로 바다의 구역을 나누기 시작했다.
타를 배척하는 바다의 점거, 바다자원의 독점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3해리의 영해, 그리고 12해리의 영해, 그리고 200해리의 경제 수역이 그것이다.
바야흐로 바다의 소유권 시대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 일본해라는 명칭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이름의해도 제1판을 만들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이곳이 어떻게 불려졌는가. 두 말할 것도 없이 동해였다.
물론 우리나라가 2000여년 동안 불러왔던 명칭이다. 그럼 일본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스스로 조선해라고 불렀으며 서해또는 북해라고도 불렀다. 세계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물론 이곳에 관심을 가진 서유럽 소수의 국가들이자신들의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흔한 표기는 한국해(sea of Korea) 였고 조선해(Sea of Chosun), 동양해(oriental sea)그리고 일본해(sea of Japan)였다.
동해라는 명칭은 우리 민족의 소박하고 따뜻한 심성이 묻어 있는 명칭이다.
그저 우리들의 동쪽에 있으니 동해고 또 남해고 서해다. 사실 여러 국가들이 인접해 있는 해역을 자기들의 국호를 붙여 부른다는 발상은 이미 그 자체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닌 것이다.
명칭이 곧 해상 주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국가들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곳을 자신들만의 국호 또는 지명이 든 명칭으로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실상 그 저의 속에 지배욕이 들어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이 내년의 IHO 총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단일 명칭화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 역시 제국주의적 힘의 원리에 의한 원칙일 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인접한 나라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는 곳을 협상으로 절충하지 않고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강자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명칭이 상호 충돌할 때는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해결책이다.
유엔에서 조차도 명칭의 분쟁이 있는 곳은 양 명칭을 병기하도록 결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헌법 제66조 2항)>이다. 영토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공, 영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이다. 제1책무인 영토(동해/독도 문제)에 관련한 분쟁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정책이 여러 방면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008년 미국 정부가 독도를 ‘주권미지정국’으로 변경했을 때,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격노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3차례 대책회의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동해는 어느새 ‘일본해’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영토수호 차원의 과감한 거버넌스적 다양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안주섭, 이부오, 영토 한국사, 소나무, 2006
박기태,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이진호, 독도 영유권 분쟁, 한국학술정보, 2011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비틀맵북스, 우리 땅 독도, 지오마케팅(비틀맵), 2008

키워드

동해표기,   일본해,   독도영유권,   일본해표기,   거버넌스차원,   거버넌스,   국제정책운영,   국제정책및통상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