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의 운영 : 도전과 전망, 의의 도전요인, 회원국의 입장, 변화 전망

소개글

ASEAN의 운영 : 도전과 전망, 의의 도전요인, 회원국의 입장, 변화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ASEAN의 발전과 내정불간섭원칙의 의의

Ⅲ. 내정불간섭원칙에 대한 도전요인
1. 국제환경변화와 세계화의 영향
2. 동남아 경제위기와 내정불간섭원칙
3. 밀림화재와 연무사태
4. 국내정치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내정불간섭원칙

Ⅳ. 내정불간섭원칙의 동요와 회원국의 입장

Ⅴ. 결 론 : 내정불간섭원칙의 변화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최근 괄목할만한 민주화의 진전을 이룩한 태국과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 특히 인도차이나의 국가들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비록 건설적 개입 또는 유연한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태국 출라롱코른대학의 차이왓(Chaiwat Khamchoo)은 "이미 아세안 회원국들은 불간섭원칙의 변화 없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Asiaweek 1998/07/31)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필리핀의 시아존 외상은 "당신은 불간섭에 대한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책전환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때가 시작되었다"(Asiaweek 1998/07/31)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불간섭원칙에 대한 공식적 수정 내지 변경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여러 면에서 이미 불간섭원칙과 상충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향후 불간섭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오늘날 아세안의 불간섭원칙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은 동남아지역의 특수성 및 현실적 여건과 관련하여 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회원국들의 인식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푼스톤(John Funst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만연하고 있는 세계화의 세계에서 아세안은 더욱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아세안은 불간섭원칙이 군사정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편리한 장치로 인식되지 않도록 환경이나 인권과 같은 문제에서 기꺼이 순응하는 정책을 과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동시에 불간섭원칙은 포기 될 수 없다.…이 원칙은 소국이 대국에 의해 무시되지 않도록 보증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과거 정치적 경쟁국들이 최근 가입함으로써 아세안이 확대된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 원칙은 32년 전 아세안이 출범했을 당시 이질적인 국가들을 함께 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Funston 2000:14-15)
이러한 그의 견해는 불간섭원칙의 수정 필요성과 그 유지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아세안이 처해 있는 현실적 딜레마를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세안의 현실적 여건과 합의제(consensus)라는 정책결정방식을 고려할 때 내정불간섭원칙의 수정 내지 변경에 관한 향후 전망은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으며,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유연성을 증진시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1998년의 AMM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불간섭원칙의 수정을 둘러싼 논쟁의 결과 등장한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원칙의 수용은 회원국간 타협의 산물로서 분명히 '하나의 미봉책'(a stop-gap measure)이지만, 그 자체가 아세안 정부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행동하라는 증대된 압력의 증거이기도 하다.(Kraft 2000:37) 말하자면 이 회의를 통하여 이제 불간섭원칙은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원칙은 아니라는 정서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강화된 상호작용'의 수용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아세안의 내정불간섭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동남아시아 정치에 있어서 두 개의 상반되는 변화, 즉 한편으로는 몇몇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가입으로 인한 아세안의 확장을 반영하고 있다."(Eng 1999:53)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가장 민주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태국과 필리핀은 개입과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덜 민주화된 다수의 회원국들은 수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입장은 최근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가입으로 더욱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민주주의자와 전제주의자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향후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전망을 다시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는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정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세안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아세안의 가장 큰 회원국인 인도네시아가 1998년 5월 국민혁명에 의해 32년 동안 철권통치를 하던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민주화를 시험 중에 있는데, 만약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을 보인다면 아세안의 운영은 보다 민주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함께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시민사회와 NGO의 영향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불간섭원칙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수정 반대를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두뇌집단 또는 민간의 비공식 차원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지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국가주권의 침해에 매우 민감한 반면, 아세안의 지식인들은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제의 구축에 자유로운 관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불간섭원칙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당분간은 다수 회원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불간섭원칙이 유지될 것이지만, 민간차원의 지식인들의 연구를 통하여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간섭을 보다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들이 자신의 이웃에 대해 가지는 신뢰"(Kraft 2000:41)라는 점에서, 아세안의 지역협력과 통합이 더욱 심화되고 회원국간에 신뢰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불간섭원칙도 보다 유연성을 가지면서 아세안의 운영원칙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배긍찬, 1998, "ASEAN의 발전방향: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변창구, 2000,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와 한국』, 서울: 대왕사.
───, 1999,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서울: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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