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목차

개 요
■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와 논란
- 지역주의의 추세
- 지역주의에 대한 논란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추진배경
- 베트남의 ASEAN 가입
- AFTA (ASEAN Free Trade Area) 창설
- AFTA 결성이 ASEAN에 미치는 영향

■ ASEAN+3 체제의 새로운 지역주의 대두
- 중국의 전략
- 일본의 전략
- ASEAN의 전략

■ 결론- ASEAN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본문내용

1. 추진배경
ASEAN은 최초 설립시에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미․소 냉전의 구도 하에서 이 기구의 성격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대응하는 반공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1970년대 이후 ASEAN은 역내 회원국간의 특혜무역 협정과 공동공업프로젝트 채택 등을 통해 경제협력체로의 기능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2. 베트남의 ASEAN가입
1995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ASEAN에 가입함으로써 반공동맹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안보적 측면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함으로써 군사적인 공백이 생겼다. ASEAN의 국가들은 중국의 팽창주의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이를 견제할 세력으로서 강력한 우군을 확보한 셈이 된다.
2) 경제적 측면
베트남은 7200만 명의 풍부한 수요를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역내 무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고 ASEAN 전체로 보면 인구 4억 명이 넘게 되고 GDP는 5,400만 달러에
이르는 NAFTA, EU,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되었다.
3. ASEAN의 주요 내용
1)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시행
역내 무역촉진을 위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방식은 두국가간 특정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제공하며 이를 다른 회원국에 확대하는 품목별 인하 방식이있고, 회원국간 1000만 달러 이하의 품목에 관해 관세 25%를 일괄 인하하는 일괄인하방식이 있다.
2) ASEAN 공업 프로젝트(AIP: ASEAN Industrial Project)
AIP는 회원국 간 중복투자의 방지, 규모경제의 확대, 분업체계의 확대 등을 통해 가맹국이 특정공업제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성장의 삼각지대(TGA: Triangle Growth Area) 운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Riua, 말레이시아 Johor 의 세 지역을 지칭하며 싱가포르의 자본과 기술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자원의 상호 보완적인 결합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4.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 ASEAN Free Trade Area)
1993년 6개국을 시초로 탄생되었으며 ASEAN 국가들 중 캄보디아를 제외한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ASEAN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EU, NAFTA 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의 경제공동체이다. AFTA 회원국들은 1997년 외환위기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와 함께 세계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ASEAN은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경제 통합체가 아니고 경제협력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지역개발주의(developmental regionalism)의 한 형태로 개발해 왔다. ATFA의 결성은 ASEAN의 성격을 이러한 경제협력의 단계에서 경제통합의 단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키워드

아세안,   ASEAN,   아세안자유무역지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