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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필요성,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장해요인,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전망,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과 한국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간 경제협력의 종류
1. 특혜무역협정(Perferential Trade Arrangement)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3. 관세동맹(Customs Union)
4. 공동시장(Comon Market)
5. 경제연합(Economic Union)

Ⅲ.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필요성

Ⅳ.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장해요인

Ⅴ.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전망

Ⅵ.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과 한국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
2)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3)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과 무역자유화 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과정은 국가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국의 전략이나 의도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편 한국의 입장과 의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동의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외교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북방정책이나 대북한정책에 있어서는 관련부처들간에 의견불일치로 잡음이 잦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부처 모두가 그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각 기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부처들 나름대로의 특성과 인격 등이 작용하게 되어 그 대안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조절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한국의 대외정책들 중에는 때때로 과시적이고 인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하여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들도 없지 않았다. 이같이 단발적인 정책은 일정정도의 한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얼마안가 그 한계와 모순이 들어 날 수 밖에 없다. 보다 거시적이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2. 부문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역이 될 거대 프로젝트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확실히 다가올 새로운 1000년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개발에 필요한 자본, 인프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수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풍부한 개발 경험과 어느 정도의 자본력도 가지고 있어 유망한 잠재 투자국 이라는 점에서 두만강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유연성이란 북한에 무조건 유화적이고 양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기본목표와 전략 하에서 상황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뜻한다. 지금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고 나섰다. 한국은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줌으로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타 지역도 개방토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에 개방과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어 지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면 EC의 성장이 독일 통일을 촉진시켰던 것처럼 동북아경제권의 성장도 한 민족의 통일을 진척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
3)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
다시 말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대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한국 측만 기업에 정적으로 맡길 수 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정부가 개입된 남북경협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지 말고 기업의 대북경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간접적으로 남북경협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물밑작업을 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훈·김태홍·심의섭(1992), 동북아 경제권: 21세기 국가경영전략, 서울: 비봉출판사
◇ 김창남외 8명,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 이창재(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4회 서울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 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회
◇ 홍택기(1997),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개방향,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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