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수산보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수산보조금 도입배경, 수산보조금 현황, 수산보조금 문제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보조금 지급사례,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OECD][수산보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효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수산보조금 도입배경, 수산보조금 현황, 수산보조금 문제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보조금 지급사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효과

Ⅲ.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Ⅳ. 수산보조금의 도입 배경

Ⅴ. 수산보조금의 현황

Ⅵ. 수산보조금의 문제점

Ⅶ.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산보조금의 지급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EU
4. 아이슬랜드
5. 뉴질랜드
6. 노르웨이
7. 미국

Ⅷ. 향후 수산보조금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차원에서 필요하며, 국토 및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나 인간중심이 아닌 지나친 환경문제의 중시는 어업 본래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환경비친화적인 어구어법은 수정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선진국의 기업형어업과 개도국의 생계유지형어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 식생활 습관 등 각국이 처한 수산업의 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영세·생계유지형 어업에 대한 배려차원의 보조금은 지속되어야 한다. 즉, 연안 및 낙도거주 어업인들의 해양환경파수꾼 역할 지속 및 영세어업인들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배양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Ⅸ. 결론
OECD는 경제협력 개발기구로 UN에 상임 이사국이 있듯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OECD에 가입한 것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가입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득과 실이 있다.
첫째로 득이 되는 것은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요하게 부각될 국제경제현안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형성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 운영방식의 선진화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OECD의 제반 규범과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중 바람직한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OECD 가입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경제의 대외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여러 다른 OECD 가입국들과 정책대화 및 협조확대가 가능하다. 또 선진국의 주요 경제 정책의 수행에 관하여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전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대내 지향적이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 뒤에는 따라오는 실기가 있다. 우선은 개도국의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선진국들로부터 받던 지원금은 없어지고 개도국들을 도와줄 돈을 내야 되므로, 선진국에서 조금은 이른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또 거시경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OECD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수락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 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이 규약들을 준수했을 때는 우리 산업이 위축되고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실기가 많아지게 된다. 이 OECD 가입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박종성(1973), 해양국제법, 법문사
* 이한구 외(1997), OECD의 영향과 대응방안, 외무부, 월간외교
* 하이텔, OECD 조사단 자료, 경실련 OECD 가입 공청회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황신준(1997),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진로

키워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보조금,   자유무역,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