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의 의미와 시사점jo

소개글

EU확대의 의미와 시사점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유럽연합의 일반
1) 유럽통합과정
2) 마스트리히트 조약
3) EU의 운영체제
4) EU의 사법제도
5) EU의 공동정책

3. EU 통상법규
1) 반덤핑법
2) 신통상 정책수단
3) 원산지 및 표준·기술규정

4. EU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외교․안보적 측면

5. 당면과제
1) 각국 간 대립된 이해의 절충
2)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체재 개선
3)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과의 소득격차 완화
4) 불법이민문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실시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왔다. 현재 공동농업정책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약 400억 유로로 EU 재정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EU 재정부담 중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가입국들은 농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존 수혜국들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규모는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수혜국인 프랑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편 중동구 국가들의 신규 가입으로 인해 농업보조금 80억 유로가 추가 증액되는데, 이중 20억 유로는 독일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장기침체와 재정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에게 이 액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체재 개선
금번 5차 EU 확대로 회원국 수가 25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회원국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늘어난 회원국들 간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체제를 갖추는 것이 EU의 시급한 과제이다. 2000년 12월 니스 조약에서 EU 회원국들은 조세, 사회보장, 국경통제, 이민정책 등 몇몇 사안을 제외한 대다수의 분야에서 가중다수결 원칙을 채택했다. 따라서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체재 개선의 초점은 국가별 차등투표권을 향후 어떻게 정착시키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별 차등투표권 배분은 EU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이견대립이 불가피하다. 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의 최대인구국으로 부상한　만큼 다른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중된 투표권을 갖게 되길 바라고 있으며, 투표권 배분 비율이 통일 전과 동일한 것에 대해 현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과의 소득격차 완화
EU는 이미 기존 회원국들 간의 균형적인 경제통합을 위해 협력기금(Cohesion Fund)과 구조기금(Structural Fund) 등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5차 확대는 신규회원국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평균소득도 기존 회원국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득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기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기금 기여국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상황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기존 수혜국들은 자국에게 돌아갈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데 대한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4) 불법이민문제
EU의 확대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 국경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의 불법이민 증가문제도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불법이민이 늘면서 기존회원국에서는 범죄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국들의 EU 가입 이후에도 이주의 자유는 당분간 제한된 상태로 남을 예정이다. 2002년 6월의 세비아 정상회담에서 불법이민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선정될 만큼 EU 회원국들은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재 EU집행위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통일된 기준설정을 위해 공동이민정책수립을 논의중이다.
6. 결론 및 시사점
EU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별 차등 투표권 배분,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재정지원범위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EU의 동구권 확대가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먼저, EU의 역내 자유무역은 확대되는 반면 역외차별은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NAFTA와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유럽경제권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 경제협력체제도 향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들과의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5차 회원국확대로 EU는 유럽헌법제정, 농업보조금,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통일된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동구권 등 신규 가입국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그로 인해 동유럽과 기존 EU 회원국들의 경영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이는 우리의 대외교역과 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확대된 EU로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새로이 적용된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관세인상으로 인해 대(對)EU 수출이 감소할 경우, UR협정문 24조와 28조에 의거하여 피해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EU에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미국정부는 1986년 3차 EU 확대(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당시 GATT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며, EU는 쌍무협정을 통해 이를 수락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1994년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상혜택을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EU의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동 가능성이다. 이미 EU는 국제분쟁의 최고의결기구인 유엔안보리에서 2개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의 양자관계는 물론 ASEM(Asia-Europe Meeting)과 같은 지역차원의 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지속여부는 향후 EU 내부 결속력에 따른 EU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 정도에 좌우될 것이다. EU의 국제적 입지강화가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과 한EU간의 새로운 관계설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EU의 심화(deeping) 통합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Y
참고문헌
1)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2007. PP520-522.2)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2006.PP217-221. 3) UR분쟁해결제도연구, 법무부 2004. PP72-86.4)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2004. PP331-335.5)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2004. PP.289∼308.6)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2006. PP.232∼235.

키워드

유럽연합,   EU ,   EU확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