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소개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공공관리론
1. 개념
2. 대두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원칙(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원칙)
4. 기업가적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개혁의 5C전략
5.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6.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뉴거버런스론
1. 의의
2. 뉴거버넌스의 특징
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1.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배경
2.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3.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4.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의의
5.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

본문내용

담론이 일어나게 된다.
Fox와 Miller는 담론이론의 지침을 따르면 민주적 담론에 요구되는 구조화와 응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담론은 포스트모던 상황을 고려한 민주적 통치이론의 최선책이다. 담론이론은 행정현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모형이다. 진정한 참여의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정인들은 시민들과 논쟁적 담론을 통해서 공적인 행동에 도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할 필요가 있다. 즉, 토론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가 담론이론에서 추구하는 행정의 모형이다. 그리고 공적인 토론이 강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어떤 것이 되려면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각자의 견해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의견교환의 장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듦으로써 임의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담론이론은 정확히 담론의 형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는 것이 한계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 적정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많은 공공정책 담론이 가능할 것이며, 사이버 정부와 담론이론을 조화된다면 Fox와 Miller가 제시한 담론모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3) McSwite의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McSwite는 언어의 역동성 및 다양성을 중시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주관성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담론을 위해 언어가 발현하는 곳이다.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이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주관성은 개입하며 그 주관성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곡되어 아집이나 이기적인 것으로 돌변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선험적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인간이 행동하는데 있어 선험적인 진리를 추구할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 모더니스트들보다 더 많은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강변한다
4.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의의
1) 현대행정학에 대한 방향 제시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학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관련된 지적 노력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여타학문과 마찬가지로 행정학 역시 인간의 주관성을 통한 지적 노력을 요구한다.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과학적 지식만이 다른 지식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행정학의 문화규범적 지식창출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공직인상의 제시
포스트모더니즘은 공직자가 권력과 통제, 결과중심, 합리성 우선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과거의 정책과정의 담론에서 공직자는 모더니즘 시각에서 정부와 국민을 구분하고 기계적사고와 기술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공직자는 감정이입과 간주관성을 통해 국민과의 진정한 의미전달 및 대화가 거침없이 계속되는 상호교류를 통해 공직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공직자가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민과 사회의 언어와 격리된 채 관료적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과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담론을 도모함으로써 단순한 의사교환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관료제에 대한 변화 제시
포스트모더니즘은 관료제의 구조가 변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관료제 내부의 상의하달 및 위계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구조는 좀더 개방적이고 하의상달이 촉진되면서 수평적인 형태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4) 조직연구의 대안적 관점 제시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차용해 조직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을 강조하는 모더니즘과는 달리 조직 내에서의 조직구성원의 경험,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다양한 시간, 공간적 맥락, 또는 조직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재정의 되어가는 형성과정으로 조직을 규정한다.
5) 행정학 교육방법의 제시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학 교육방법이 학자들만의 담론이 유일한 진리인양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위주의 교육방식, 교과서나 사례를 주로 이용한 거대담론에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스토리텔링과 역할학습, 모의학습 등 경험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사고보다는 감정을 유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일방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5.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이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는 등 동질성이 없고, 정설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궁극적으로 이론과 진리를 부정하면서도 또 다른 이론이나 진리로 집약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개체 중심, 총체성 부정, 해체주의 등은 집단과 사회체제를 부정하여 사회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의지 형성을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보수주의적 논리이며, 그 이후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이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다른 이론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조 문 헌
이종수윤영진 공저(2006). 새행정학. 대영출판사
조석현(2005). network행정학개론. 서울:박문각.
김종술(1999).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본 행정학의 이해. 정부학연구 5권 1호
김동원(2002).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행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담론의 등장. 현대사회와 행정 12권 2호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NPM,   new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