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_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소개글

부동산법제_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묘기지권
1. 의미
2. 존재 의의
3. 법적성질과 유형

Ⅲ. 법적쟁점들

Ⅳ.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최장 60년 동안만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Ⅳ. 검토 및 소결
우선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상 지위와 관습부존재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관습부존재를 주장하는 의견 혹은 학설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효취득 및 물권과 같은 법적 용어와 조건은 근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및 법 개정을 통해 현대에 들어와 그 외양을 갖추게 된 개념이며 현대 시효취득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과거의 국민과 법적상황에 비추어 관습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우리의 중요한 습속과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법현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에 있어서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존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그에 대한 봉양에 대한 보장 등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분묘만을 청구권의 대상 및 분묘기지권의 효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효과적인 분묘기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분묘기지권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장사법 시행 이후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영구히 인정하는 것이 아닌 60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인정하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국토의 이용제약, 그리고 2015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례의 약 76%가 화장을 이용했다는 등의 매장문화의 퇴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에도 변형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성문법의 폐지는 문구의 삭제로 드러나는 반면 관습법의 폐지는 반대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에 맞추어 ‘장사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분묘기지권과 재산권의 원활한 형량을 한 장사법의 목적에 비추어 60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키워드

분묘기지권 ,   의미 ,   존재 의의 ,   법적성질과 유형